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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돼
9명 이상 동의..’판사사찰 의혹’ 안건 상정
토론·의결 여부, 정치적·당파적 해석은 경계

[서울=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2020.12.07.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2020.12.07.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했다.파워볼실시간

본격 논의 끝에 ‘불법사찰’로 의결되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법원 대표 120명 중 대표 발의자를 제외하고 9명 이상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한 ‘판사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였다.

앞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해 문건으로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판사사찰 의혹’이 기존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직후 법원 내부에서는 이 사안에 관한 의견이 잇따라 개진됐다.

법원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각급 법원의 판사들을 상대로 ‘이번 문제를 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다룰지’ 등의 견해를 수렴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6조 3항은 법관 대표가 회의 당일 9명의 구성원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규정 따라 앞서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관 9명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2020.12.07.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2020.12.07. (사진=대법원 제공)

장 부장판사가 대표 발의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파워사다리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3시 이후 토론,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관 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오는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이 향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싸움 도구로 활용하고자 확대 해석하려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사찰 의혹’을 ‘불법사찰’로 규정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관들도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당장 오는 10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사사찰 의혹’이 아예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불법사찰’로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날 경우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은 이날 오후 계속되는 회의 종료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상정된 ▲판결문 공개 확대 ▲1심 단독화 확대 ▲법관 평정 개선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 8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 기타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 간 충돌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 기타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 간 충돌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다. 5·18특별법 등 각종 법안을 소위에서 단독 의결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중이고 결론이 나기 전까진 법안을 의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김도읍 의원)며 법안 처리를 막아섰다. 하지만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완력으로 법안을 하나씩 의결했다.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거여(巨與)와 이에 항의하는 야당의 다툼은 회의 속기록(초고)에 그대로 드러났다.파워사다리

여야는 소위가 시작하자마자 충돌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의장실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달라. 그걸 못 기다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 :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달라.
▶김도읍 : 아니 꼭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백혜련 소위원장 : 앉으세요.
▶김도읍 : 얼마 전에 대통령도 국회 와서 협치를 몇 번 이야기하대? 의장실에서 원내대표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나.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다”며 5·18특별법의 가결을 선포하자 김도읍 의원은 당황한 듯 급히 제지에 나섰다.

▶김도읍: 의결했나?
▶백혜련: 지금 의결했다.
▶김도읍: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 이건 아니지.
▶백혜련: 전체회의 때 의견 말씀해달라.
▶김도읍: 간사 간에 약속을 해 놓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하나.
▶백혜련: (소위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김도읍: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고 민주인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백혜련 1소위원장을 막아 서는 모습. 뉴스1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백혜련 1소위원장을 막아 서는 모습. 뉴스1

백혜련 소위원장은 야당의 거센 항의에도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일괄 상정했다. 본격적인 말다툼과 고성이 시작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강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용민: 방해하시는 이유는 뭔가.
▶백혜련: 말할 기회 원하시면 드리겠다.
▶김도읍: 의결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김용민: 반말하지 마십시오!
▶백혜련: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거수로 표결하겠다.
▶김도읍: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백혜련: 다수 의견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도 여야의 다툼은 계속됐다.

▶김도읍: 안건조정 요구한다.
▶백혜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다.
▶김도읍: 정말 무도하다 무도해….
▶김용민: 위원장님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요청해야 한다.
▶전주혜: 소위에서 한 예가 있다. 찾아보라.
▶백혜련: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의결을 해야 할 것 같다.
▶전주혜: 국회법을 봐라. 가능하다.
▶백혜련: 속기사님 이런 것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항의하는 것인데 기록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소위에 올라온 13번째 법안인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까지 완력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힘 있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겁니까?
▶김도읍: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그림이야 이게 지금.
▶주호영: 이후가 무섭지 않습니까?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도 권력 겪어봤어요.
▶백혜련: 수정안 지금 배포해주신 것 검토해달라.
▶주호영: 밖에 (취재) 카메라 들어오라고 연락해라. 카메라 들어오게 문 열어.
▶백혜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주호영: 법 좋아하네 법! 그 알량한 권력 갖고 있다고 말이지. 한번 두고 보자고.
▶김도읍: 역사가 무섭지 않냐고!

정진우·김기정 기자 dino87@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쪽샘 44호 돌무지덧널무덤 발굴 조사 결과 발표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군 44호분 발굴조사에서 나온 바둑돌 200여점. 피장자의 발치 부장공간에서 황남대총 남분, 천마총, 금관총 등 최상위 등급 적석목곽묘에서만 출토돼 온 바둑알이 나왔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군 44호분 발굴조사에서 나온 바둑돌 200여점. 피장자의 발치 부장공간에서 황남대총 남분, 천마총, 금관총 등 최상위 등급 적석목곽묘에서만 출토돼 온 바둑알이 나왔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경북 경주시 황오동 349-3번지 일대. 대릉원 인근인 이곳에서 2007년 버려진 고분이 있다는 게 파악됐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 전봇대를 뽑고, 나무와 풀을 제거하고 흙을 긁어내리니 무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금동관, 금드리개, 금귀고리, 금ㆍ은팔찌, 금ㆍ은반지, 은허리띠 장식이 나왔다. 무덤의 주인공은 1,500여년 전 신라 시대를 살던 왕족 여성으로 추정됐다. 해당 장식들이 신라 왕족 여성들이 착용했던 전형적인 장신구 조합인 까닭이다.

발견된 장신구들은 다른 무덤에서 나온 것에 비해 크기가 작았다. 무덤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이한 건 피장자의 발끝에서 발견된 한 무더기의 바둑돌이다. 이제껏 바둑돌은 남성의 묘에서만 주로 발견돼,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신라 바둑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졌다.

피장자는 금동관, 금귀고리, 금드리개 등 전형적인 적석목곽묘에서 나오는 장신구를 착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피장자는 금동관, 금귀고리, 금드리개 등 전형적인 적석목곽묘에서 나오는 장신구를 착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7일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 44호 적석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를 정밀발굴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쪽샘지구는 경주 황오ㆍ황남ㆍ인왕동 일대에 형성된 4~6세기 신라 왕족과 귀족의 집단 묘역이다.

이번 조사 대상인 쪽샘지구 44호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시대 돌무지덧널무덤 가운데 왕과 왕족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릉원 지구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지름은 약 30m로 신라 고분 중에서는 중형급에 해당한다.

피장자 머리맡에 마련된 부장궤 상부에서 비단벌레의 딱지날개 2매를 겹쳐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고 뒤판과 앞판 둘레를 금동판으로 고정한 장식이 여러 점이 발견됐다. 사진은 이번에 출토된 비단벌레 장식(위)과 복원해서 만든 장식(아래)의 모습. 비단벌레 장식은 현재까지 황남대총, 금관총, 황오동 100번지 유적, 계림로 14호분에서만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피장자 머리맡에 마련된 부장궤 상부에서 비단벌레의 딱지날개 2매를 겹쳐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고 뒤판과 앞판 둘레를 금동판으로 고정한 장식이 여러 점이 발견됐다. 사진은 이번에 출토된 비단벌레 장식(위)과 복원해서 만든 장식(아래)의 모습. 비단벌레 장식은 현재까지 황남대총, 금관총, 황오동 100번지 유적, 계림로 14호분에서만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전문가들은 발굴 결과를 토대로 무덤의 주인공이 왕족에 준하는 상당히 높은 계층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남색 유리 구슬, 금 구술 등을 엮은 것에 옥을 매단 형태의 가슴걸이가 돋보이는데, 이는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최상위 계층 무덤에서만 확인된 디자인이다. 비단벌레 딱지날개로 제작된 금동 장식도 발굴됐다. 이 역시 최상위 계층 무덤에서만 출토됐던 것이다. 비단벌레는 녹색 또는 금록색 광택이 나 장식품에 사용돼 왔다.

금동관을 비롯해 착장 장신구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작았다. 무덤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이유다. 심현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특별연구원은 “150㎝ 안팎의 키를 가진 여성으로 보이는데, 키보다는 장신구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큰 칼 대신 은장도를 품은 점, 각종 보석류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되었다는 점 등은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돌절구와 공이도 발견됐다. 약제를 조제하는데 사용한 약용 절구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돌절구와 공이도 발견됐다. 약제를 조제하는데 사용한 약용 절구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돌절구와 공이 한 세트도 발견됐는데, 약제를 조제하는데 사용됐던 도구로 보인다. 주보돈 경북대 명예교수는 “정교한 형태로 만들어진데다 주변에서 운모(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약으로 인식됐던 광물의 일종)가 나와 약용 절구로 추정된다”며 “피장자가 평소 허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해 사후 세계에서도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함께 묻은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바둑돌 200여점이 발견된 것도 눈길을 끈다. 여성의 묘에서도 바둑돌이 나오면서, 그 때의 여성도 즐겼을지 모른다고 추정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보돈 교수는 “당시 여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지 이야기해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굴은 신라 시대 문화를 보여주는 다량의 유물이 나온 것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조사돼 신라 시대 무덤의 축조 양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최병현 전 숭실대 사학과 교수는 “무려 6년에 걸쳐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발굴 관행을 비춰보면 엄청나게 긴 기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만큼 고분 내부를 세밀하게 조사한 예가 없는데, 이번 발굴을 통해 신라 적석목곽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축조됐는지가 세밀하게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여론 악화에 사과했지만..”개혁 저항” 판단한듯
“민주적 절차로 해결” 강조..尹 징계문제 ‘법대로’ 인식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7 utzza@yna.co.kr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상에 일단 사과를 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사이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징계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한 ‘정면돌파’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서명곤 류영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 photo@yna.co.kr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서명곤 류영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 photo@yna.co.kr

문대통령, 사과하면서도 “마지막 진통”…개혁 정당성 역설

문 대통령은 정국 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이후 약 1년여만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콘크리트’로 여겨진 국정지지율 40%선이 무너지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유감을 표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이란 정치적 해석이 뒤따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과 진보 지지층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바라보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인식이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한 데선 개혁 저항에 밀리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는 ‘추-윤 사태’와 함께 ‘왜 개혁을 제대로 못하느냐’고 비판하는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징계위 통한 ‘절차적 해결’ 강조…멀어지는 秋-尹 봉합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속한 상황 정리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그동안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법대로’ 방침을 강조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나 순차퇴진론 등 정치적 봉합 방안은 물건너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지상과제’로 제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여부를 떠나 공수처 완성이 여권에 ‘명예로운 퇴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한 지 약 20일 뒤에 당·정·청이 검찰개혁안을 완성하자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한 바 있다.

hysup@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다로 흘려보내려 하자 지역 어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 주민을 상대로 오염수 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오쿠다 슈지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원자력발전소 사고수습대응실장은 일본 정부가 방출을 추진하는 오염수의 방사선량에 관해 “용기에 넣고 손에 들고 있어도 건강에 영향을 없을 정도로 저선량”이라고 전날 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어민들은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생선이 팔리지 않게 된다.”, “왜 후쿠시마의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전제냐”고 오염수 방출이 생업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쯤에는 처리수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한다며 해양 방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자국 어민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문근미>

<영상: 로이터·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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