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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생 414명 중 60% 수도권..전국 1주 일평균 438.7명
부산 54명 중 38명은 초연연습실發..2단계 가능성 높아져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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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일 0시 기준 438명 발생했다. 최근 581명을 단기 고점으로 나흘째 감소다. 주말 진단검사량 감소 효과와 지난 19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동행복권파워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38.7명으로 전날보다 22.7명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400~500명)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 지역발생 사례가 1명 증가한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13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일일 확진자는 전일대비 12명 줄어든 438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일간 ‘349→382→581→555→504→450→438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지역발생 사례 기준으로 서울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69명을 기록했다. 인천 34명, 부산 4명, 전남 3명, 강원 8명, 충북 22명, 전북 16명, 경남 19명, 경북 4명, 광주 12명, 대전 5명, 세종 1명, 대구 4명 등 순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거세가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규 확진 438명, 전일비 12명↓…지역발생 414명(1명↑), 해외유입 24명(13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38명 증가한 3만426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 사례가 414명, 해외유입 사례가 24명이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1명, 격리 중인 사람은 6022명으로 전날 0시 대비 263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438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59명(해외유입 1명), 인천 34명, 경기 77명(해외유입 8명), 부산 52명, 충북 22명, 경남 20명(해외유입 1명), 전북 16명, 광주 13명(해외유입 1명), 강원 8명, 대전 5명, 대구 4명, 경북 4명, 충남 5명(해외유입 1명), 전남 4명(해외유입 1명), 울산 3명, 세종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0시 기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2주간) ‘230→313→343→363→386→330→271→349→382→581→555→504→450→438명’ 순을 기록하고 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414명으로 전날 413보다 1명 증가했다.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같은 기간 ‘202→245→293→320→361→302→255→318→363→552→525→486→413→414명’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24명으로 전날 37명보다 13명 감소했다. 확진자의 유입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2명, 유럽 6명, 아메리카 6명이다.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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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 확진 270명, 전일비 3명↓…인천 노인복지시설서 14명 감염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전일보다 3명 감소한 270명을 기록했다. 그중 해외유입은 9명이다. 최근 1주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231→264→413→346→329→273→270명’을 기록했다. 이날 전체 신규 확진자(438명) 중 수도권 비중은 61.64%를 차지했다.파워볼실시간

해외입국 확진자를 뺀 수도권의 지역발생 사례는 전일보다 60명 감소한 263명으로, 전국 지역발생 확진자(413명) 중 64%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지역발생 사례는 최근 1주일간 ‘206→215→255→401→337→323→263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1주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85.7명으로 전일보다 6.3명 증가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전일보다 1명 증가한 159명을 나타냈다. 그중 1명은 해외에서 입국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서울의 1주일간 지역발생 사례는 ‘130→139→207→204→176→154→158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집단감염별 신규 확진자는 Δ강서구 병원Ⅲ 관련 10명 Δ강서구 댄스교습관련 9명 서초구 사우나Ⅱ 4명 Δ노원구 체육시설 관련 3명 Δ마포구 홈쇼핑회사 1명 Δ서초구 사우나 1명 Δ강서구 소재 병원관련(11월) 1명 Δ앱 소모임 관련 1명 Δ중랑구 실내체육시설Ⅱ 2명 Δ도봉구 청련사 관련 1명 Δ강남구 연기학원 관련 1명 Δ수도권 산악회(11월) 1명 Δ동대문구 체육시설 1명 Δ중구 소재 판매시설 관련 1명 Δ성동구 체육시설 관련 1명 Δ강서구 경로당 1명 Δ성동구 소재 PC방 1명 Δ기타(이전 집단감염 및 산발사례) 확진자 접촉 74명 Δ타시도 확진자 접촉 7명 감염경로 조사 중 37명 등이다.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77명으로 전날보다 17명 감소했다. 8명은 해외 입국 확진자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69명이다. 경기도의 1주일간 지역발생 사례는 ’69→77→177→112→122→88→69명’을 나타냈다. 주요 감염별로 Δ기존 확진자 접촉 51명 Δ강서구 댄스학원 1명 Δ시흥 공원관리 근로자 1명 Δ경기 광주 가족/피아노교습 1명 Δ조사중 15명 등이다.

인천에서는 34명(인천 1376~1409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14명(인천 1396~1409번)은 남동구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했다. 또 남동구가족·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도 4명(1379번, 1384번, 1387~1388번)이 추가됐다. 이 외에 3명(1385번, 1391~1392번)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나머지 13명 중 12명은 인천 확진자와, 1명은 타시도 확진자와 각각 접촉했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 168명, 전일비 8명↑…부산선 52명, 금정고·글로벌국제학교 재학생 무더기 확진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명 증가한 168명을 기록했다. 이날 전국 일일 확진자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8.46%였다. 해외유입을 뺀 비수도권의 지역발생 사례도 전일보다 3명 증가한 153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발생 사례 중 36.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일간 ‘103→108→151→188→163→150→153명’의 흐름을 보였다.

부산에서는 무려 52명의 확진자(부산 753~804번)가 쏟아졌다. 그중 29명이 진구 초읍동의 초연음악실에서 진행된 국악 공부 소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이 가운데 글로벌 국제학교 재학생 8명(부산 761~762번, 770~773번, 775~776번), 금정고 학생 14명(부산 789~802번), 금정고 교직원 1명(부산 803번)이 포함돼 있다.

금정고와 글로벌국제학교 확진자들은 금정고 강사인 부산 737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737번 환자는 위탁교육기관인 글로벌국제학교에서도 근무했다. 이 환자는 지난 27일 확진된 현대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713번 환자의 가족으로, 이 센터는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이용한 곳이다. 756번 환자도 713번 환자의 가족이다.

753번 환자는 초연음악실 확진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이용자(부산 714번)와 접촉했다. 754~755번과 757번 환자는 초연음악실 방문자인 712번 환자와 접촉했으며, 759번 환자는 초연음악실을 방문했던 충남 778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부산 636번 환자의 접촉자다. 764~765번 환자는 각각 초연음악실 관련 접촉자인 702번, 709번 환자와 접촉했다.

코로트 격리 중인 동구 인창요양병원 입원환자 9명(777~785번)도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760번 환자와 787~788번, 804번 환자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며 766~769번 환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부산 746번 환자와 직장내에서 접촉했다. 774번 환자도 감염경로 미상인 720번 환자의 지인이다. 786번 환자는 서울 광진구 확진자와 접촉했다.

◇충북 22명, 제천서만 13명 쏟아져…경남 창원서도 16명 확진

충북에서는 22명(충북 306~327)의 확진자가 나왔다. 제천 13명(제천 45~57번), 충주 5명(충주 28~32번), 청주 4명(청주 141~144번)이다. 청주 141번, 144번 환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오창 당구장 관련 n차 감염 사례다. 청주 141번 환자는 당구장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해 확진된 충북 305번 환자와 접촉했다. 제천 확진자 13명 중 10명은 카페, 식당, 사무실 등에서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충주 28~29번 환자는 모 운수업체 임원인 충북 284번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다. 충북 284번 환자 역시 당구장 관련 확진자다. 충주 30번 환자는 앞서 확진된 충북 275번 환자와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275번 환자와 옷가게에서 접촉한 충주 31번 환자도 확진됐다.

경남에서는 신규 확진자 20명(경남 600~619번)이 발생했다. 창원 16명(창원 220~235번), 진주 2명(진주 613~614번), 양산 1명(양상 35번), 거창 1명(거창 21번)이다. 경남 600번 확진자는 마산아라리 단란주점 관련 접촉자로 경남 590번 확진자가 재학 중인 창원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전해졌다. 진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인 경남 613번과 614번은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확진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았고 29일 결국 양성판정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5명(대전 490~494번)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대전 490번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며 나머지는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다. 대전 491번은 옥천 10번과, 492·493번은 모녀 사이로 경산 686번의 접촉자다. 494번은 대전 483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13명(광주 684~696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 676번 관련 접촉자 10명, 해외유입 1명, 상무룸 소주방 관련 1명, 서울 동대문구 306번 확진자 접촉 1명이다. 광주 676번 확진자 접촉자 중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근무자도 포함됐다. 기아차는 30일 1공장과 2공장 전체 생산라인, 하남공장 버스특수공장 생산라인에 대해 휴업에 들어갔다.

충남에서도 확진자 5명(충남 895~899번)이 발생했다. 천안 1명, 공주 1명, 아산 2명, 서산 1명이다. 충남 896번은 공주 50번 확진자로 80대로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확진자 4명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전남에서는 확진자 4명(전남 421~424번)이 나왔다. 신고지역은 장성, 순천, 무안, 광양 각 1명이다. 전남 421번 확진자는 395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전남 422번 확진자는 255번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423번은 러시아에서 입국한 해외유입 사례이며, 424번은 타지역을 방문해 경기도 시흥 187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전북에서는 16명(전북 319~전북 334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고지역은 익산, 군산, 완주 등이다. 전북 328번(익산 84번)은 대전에 직장을 둔 20대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329번(군산 79번)은 32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330번(완주 2번)은 전남 여수확진자의 접촉자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영덕 2명, 경산 1명, 청도 1명이다. 영덕군의 감염자 2명은 지난 17일 발생한 영덕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다. 경산 확진자는 지난 27일 영남대 음대의 서울강사 접촉 후 확진됐다. 청도에서는 제주 거주자 1명이 본가인 청도를 방문했다가 확진자(제주 76번)와 접촉 통보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원도에서는 8명(강원 645~652번)의 확진자가 나왔다. 영월 4명(영월 14~17번), 화천 1명(화천 11번), 철원 3명(철원 126~128번)이다. 영월 14번은 영월군 면 소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생이다. 앞서 이 유치원의 교사 1명(제천 12번)이 확진되자, 영월 보건당국은 해당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했다. 영월 17번은 확진자가 영월읍 소재 초등학교 교직원이다. 이 밖에도 울산 3명, 세종 1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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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개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한 여성에게 돌을 던진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자 돌을 던져 차량까지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다 이를 본 30대 여성 B씨가 그만두라고 하는 데 화가 나 B씨에게 돌을 던져 다리를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자 고함을 지르며 C씨 소유의 SUV 차량을 향해 돌을 던져 48만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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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가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대변 테러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껌 테러에 까나리액젓 테러까지 범행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똥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제가 이번에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쓴다. TV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생겼다”고 운을 뗐습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저희 가족이 사는 집 현관문 앞에 똥을 놓고 도어록에 묻히고 갔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대변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묻힌 듯 A씨 집의 도어록과 문에도 대변의 흔적이 가득했는데요.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자동차 바퀴에 구멍이 나서 타이어를 교체한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마치 송곳이나 뾰족한 것으로 찌른 듯한 구멍이었다”면서 “타이어 사장님에게도 물어보니 사장님도 ‘그런 것 같다고, 어묵꼬치 같은 것으로 구멍을 낼 수 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껌 테러에 까나리액젓 테러까지 당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혹시 관련 있지 않을까 의심했습니다. 최근 소음 문제로 아랫집에서 A씨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랫집이 이사온 당일 시끄럽다고 올라온 적이 있다”며 “지난 8월 가족 모임 때도 아랫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온 적 있다. 모임 다음날 보니 층간소음센터에 신고돼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관리실과 이야기한 뒤 원만하게 해결했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집에 여러 장의 매트도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똥 테러, 자동차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물론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추측이 오가는 상황에서 A씨는 두렵다고 했는데요. “아이 둘을 키우는데 무섭고 섬뜩합니다. 혹시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와이프와 저는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일까요. 정말 층간소음 문제가 직접적인 이유일까요. 아파트 간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요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루 빨리 A씨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사연뉴스]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살아 있는 이야기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이 붙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반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의 흐름도 추적해 [사연뉴스 그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지은 객원기자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직무배제 전 반려..”감사방해만으로 구속 부적절” 언급

불켜진 한수원 본사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5일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한수원 본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켜진 한수원 본사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5일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한수원 본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전지검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달 중순께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구속영장 청구 혐의는 감사 방해였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그 자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 내용을 보완해 범죄 혐의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증거 인멸 혐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다는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후에도 직접 전화로 대전지검에 2∼3차례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을 중심으로 쇄도한 원전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기로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로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총장은 직무배제 전날인 23일 참모들에게 대전지검에 수사 지시를 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전지검이 수사를 보완해 다시 의견을 올릴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예상과 달리 대전지검은 다음 날인 24일 오후 대검에 보완 의견을 보고했다. 사실관계와 혐의는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고 2∼3개의 죄명만 추가됐다.

하지만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총장은 이를 검토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이 올린 보완 의견은 윤 총장 지시 취지에 따라 현재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검토 중이다.

다만 수사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감사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 수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본질이며,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대전지검 수사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며 대검 지휘부의 보강수사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월성1호기 가동 중단 사건은 이미 대전지검에 하달된 적이 있는 검찰총장의 지휘 방침에 따라 지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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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의 ‘감찰 기록 검토’ 요구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법무부 내의 내홍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소속 검사들의 통화 및 방문 요구 등을 모두 묵살한 채 자리를 비웠다. 박 담당관은 현재 윤 총장의 재판에 참여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감찰관실 검사들의 항의는 빗발치고 있다. 오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를 제 때에 검토하지 못한다면 윗선의 요구에 맞춘 일방적인 내용만 담기기 십상이라는 우려에서다.

감찰관실 내부 폭로도 나왔다. 지난 29일에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런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처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류 감찰관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이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담당관이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한 법무부 소속 검사는 “박 담당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감찰관실 검사들이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과장급도 ‘윤석열 징계’ 항의서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를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소속 과장검사 10여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들고 고기영 차관을 찾아갔다. 지난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간데 이어 2번째 항의 방문이다. 검찰과 징계 담당 검사가 항의성 휴가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담당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는 과정과 압수수색 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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