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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 뉴스1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태국과 손잡고 게임시장 국제화에 따른 한국과 태국의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법·제도·교육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엔트리파워볼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태국 문화진흥국(DCP)과 양국 게임물 등급분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우편으로 체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Δ게임물 등급분류 등에 대한 공동연구 Δ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협력 Δ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포럼 등 공동 개최 Δ정보교류를 위한 인적교류 강화 등이다.

게임위와 태국 DCP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문화국제교류진흥원이 진행하는 문화동반자사업을 통해 인적교류를 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태국 문화진흥국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태국과 건강한 게임생태계 구축을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정책과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태국과의 협력을 계기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여 정부의 신(新) 남방정책에 부응하고 게임 제도 분야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문화진흥국은 태국 문화부 소속 정부기관으로 태국 문화를 진흥하고 보존하는 업무와 영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태국은 국민의 40% 이상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게임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진출에 있어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게임산업과 제도 교류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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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 동료 직원인 4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렀다. 사진은 사건 현장. /뉴시스
27일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 동료 직원인 4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렀다. 사진은 사건 현장. /뉴시스

용의자 사망…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예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전직 임원이 결국 숨을 거뒀다.

<더팩트> 단독 보도 ([단독] “성비위 신고 앙심” 대구 새마을금고서 전 임원 흉기 난동 ‘2명 사망’) 이후 사흘 만이다.

27일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 동료 직원인 4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C씨 역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3시간여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해당 새마을금고의 전직 감사인 A씨 역시 범행 직후 농약을 마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이날 오전 4시 34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A씨는 B씨와 C씨가 자신을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직원들과 송사에도 휘말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직원이 조작해 거짓 성추행범 누명을 썼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법원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는데도 무고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 기가 막히다”고 적은 바 있다.

이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퍼지자 B씨와 C씨를 옹호하는 반박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부분(성추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든 사건 관계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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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CDC “과거에도 방치..최악은 풍토병 되는 것”
“초저온 보관·운반 조건도 공급에 어려움”
‘백신 계획 수립’ 남아프리카 국가, 절반 미만

[서울=뉴시스]존 응켄가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프리카 CDC 홈페이지 갈무리) 2020.04.10
[서울=뉴시스]존 응켄가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프리카 CDC 홈페이지 갈무리) 2020.04.1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대규모 물량을 선점하고 있는데다 백신 운반·개발 조건이 까다로워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가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파워사다리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존 응켄가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약이 개발됐을 때 아프리카가 어떻게 방치됐는지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13억 인구의 아프리카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아프리카는 지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로나19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켄가송 소장은 긍정적인 백신 임상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것에 대해선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백신 운반·보관을 위한 저온 장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이 필요하고 모더나 역시 한 달 이상 보관하려면 영하 20도여야 한다. 아스크라제네카·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백신은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저렴한데다 상온 보관이 가능해 저소득 국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시기를 “내년 2분기”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15억회 분의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집단 면역을 위한 인구 60% 접종, 1인당 2회분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년 말까지 아프리카 인구의 20%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 이남 47개 국가 중 49%만이 접종 인구를 파악하는 등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조달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는 24%에 불과했다.

WHO는 아프리카 백신 접종을 위해 5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여기에는 운반 비용을 포함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는 더욱 쉽고 빠른 항원검사법을 대륙 전역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응켄가송 소장은 이 검사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프리카 54개국에선 지금까지 2100만 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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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30일이 마지노선”..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 처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파워볼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하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독립된 외청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별도의 외청으로 이관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외청으로 가든 경찰로 가든 애당초 반대한 논리는 그대로 남는다”며 “상황 따라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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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와 동북아 정세 달라..새 전략 수립될 가능성 높아
대북 협상 경험 풍부한 민주당 행정부..카드 내놓고 시작하지 않을 것

[편집자주]2018년부터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변했다. ‘평양 인사이트(insight)’는 따라가기조차 쉽지 않은 빠른 변화의 흐름을 진단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안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미국 대선이 긴 갈등 끝에 사실상 일단락되며 이제 관심사는 새 대통령의 향후 행보로 넘어간듯하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토니 블링컨을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블링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플레이어’이기도 했다.

블링컨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주도한 인물로도 부각을 받았다. 때문에 그가 향후 북핵 협상에서도 이란식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2015년 4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최종 합의했다. 원심분리기 수를 줄이고, 농축우라늄은 저농축 및 비축량을 감축하며, 중수로 건설을 포기하는 등의 이란의 선제적 조치가 합의된 것이 JCPOA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석유 금수와 해외자산 동결 등의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빅딜’ 보다는 단계적 해법 도출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블링컨 내정자는 지난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에 싱’북핵 해결을 위한 최상의 모델은 이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때문에 그가 이미 북핵 협상의 방식으로 이란식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됐다.

그런데 이란이 북한과 같은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지난 협상에서 공개한 바 있다. 경제 제재 해제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비핵화 조치와 ‘맞교환’돼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여기에 중동 정세와 동북아 정세는 다르다. 미국은 당시 중동에서 궁극적으로는 발을 빼고 싶어했다. 이란을 활용해서 중동 지역의 정세를 재정비하려던 것이 핵 협상 합의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JCPOA에 성실한 약속 이행 후 다시 이란의 평화적 핵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때문이다. 이란을 굴복시키는 합의가 아니라, 이란과의 일종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인 셈이다.

이 같은 정세 하에서 이뤄진 협상의 틀이 동북아에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은 상상일 뿐이다. 미국이 중동에 가질 수 있던 영향력은 동북아에서는 그대로 구현이 어렵다. 중국이 있고, 그 중국에 기대고 있는 북한 때문이다.

이란과의 합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데 양국은 10~15년의 시간을 잡았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독보적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합의였다.

동북아에서는 그것이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도 합의를 파기했던 북한은 또 언제 합의를 파기할 지 모르고, 중국은 또 언제 어떻게 힘을 쓰려들지 모른다.

무엇보다 북한의 급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 북한의 급한 사정이 악화돼 악수를 두기 전에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한국도 있다. 이란과 했던 것처럼 ‘1대1’ 구도의 협상이 좀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이 골치 아픈 상황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할 것이다. 중동에서는 발을 빼는 게 이익이었을지 몰라도, 여기에는 계속 관여(engage)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대중 견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북핵 협상 전략은 대이란, 대중동 전략과는 판이하게 다른 바탕에서 그려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미래의 모델을 점치듯 예측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유다.

민주당 행정부는 과거 북한과의 큰 협상을 타결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협상은 테이블에 올릴 카드를 미리 내보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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