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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일각에선 “수 천 만원 종부세”, “연봉 수준의 세금폭탄”이란 성토가 이어졌다. 이같은 종부세 ‘폭탄’은 사실일까.파워볼사이트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일반적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1000만원을 넘긴 어렵다고 본다. 1주택자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가 급격히 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수십만명으로 확대된 데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 수준은 그대로 인데 세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119.93㎡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약 222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낸 종부세 113만원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것은 팩트이지만 추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109만원으로 절대 금액 자체가 ‘폭탄’을 언급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아파트 보유자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해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818만원이었다. 보유세 중 종부세(222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사실 그리 크지 않았다. 재산세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 많았다. 지난해 낸 보유세는 560만원인데 이 가운데 종부세 비중은 20.1%였다.

1주택라면 종부세 공제 혜택도 있다. 보유기간 5년이 넘고, 연령이 60세를 넘으면 최대 70%까지 공제 받는다. 내년에는 제도 개편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비율이 올라가는데, 실제 고령자 공제보다는 장기보유 공제가 많다고 한다.

예컨대 잠실엘스를 6년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제 혜택이 20%라서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가 188만원으로 원래 내야할 222만원 대비 34만원 덜 낸다. 우리나라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10.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보유 공제를 평균 40% 받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잠실엘스 기준으로 종부세가 134만원까지 내려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종부세 증가액이 실제론 수십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나온다.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물론 이보다 비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더라도 시세 20억원이 넘는 주택이 전국 주택의 약 0.61%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주택자 종부세 ‘폭탄’은 다소 과한 측면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사이트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종부세가 유독 주목을 끈 이유는 우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었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0만~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대비 약 10만~20만명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아파트 등 시세가 크게 오른데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최대 79%까지 끌어올린 여파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하는데 이를 90%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올린 영향도 없지 않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과거 30여년간 별로 안 움직였던 공시가격이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납세자들의 체감도가 확 올라간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예고한 것도 사람들이 ‘겁’을 먹은 이유 중 하나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라면 내년 6월부터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크게 올라 ‘세금폭탄’을 맞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수준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도 1주택자들의 ‘분노’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기 불황에 따라 소득 수준은 안 올랐지만 부동산 시세가 올라 부동산 세금 부담은 늘었다. 현금이 부족한 1주택자는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조주빈 일당의 모습/사진=뉴스1
조주빈 일당의 모습/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자신의 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시점에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과거 자신이 했던 ‘음란물 브랜드화’ 증언을 부인하고 나섰다.파워볼실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훈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은 증인으로 나와 ‘음란물 브랜드화’는 자신이 아닌 검사가 말한 개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9월 1일 공범 한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고 했다”고 증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주빈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새끼손가락 피게 한 건 제가 만든 촬영물이란 것을 알리려던 것이었지만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것은 아니”라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앞으로 ‘새끼손가락 브랜드화하자’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증인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검사도 경악했다’라고 기사가 나갔던데 검찰이 제시한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으로 돼 억울하다”며 “분명 수사기관이 제시한 개념인데 제가 창조한 것으로 돼서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조주빈은 이날 법정에서 박사방보다 먼저 운영됐던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보다 더 관심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 인증이나 노예 발언 등을 하게끔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주빈은 “제가 ‘갓갓’이라는 별개의 촬영물을 접한 상태였고 뒤늦게 나타난 저로서는 어떻게 관심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돈을 벌려면 더 자극적인 사람으로 비쳐야 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촬영물이 내가 더 엄청난 게 있다고 인식시키고 싶어 그랬던 것”이라며 “‘갓갓’의 영상물이 유명한 상황에서 이것보다 자극적으로 비쳐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따’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또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이달 26일엔 조주빈 등 일당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 공범 천모씨와 강모씨에게는 징역 15년, 임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임찬영 기자 chan02@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6가지 근거 들여다보니

24일 추미애의 명령
24일 추미애의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및 징계 청구를 발표하며 든 여섯 가지 근거에 대해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 “정치적 폭거”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검 내부 규정에 따른 사건 배당을 ‘감찰 방해’로,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1위가 된 것을 ‘정치 중립 상실’로 규정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공판부 지원을 ‘불법 사찰’로 규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사건 관계인인 JTBC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5조는 검사의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 중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다. 변씨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해 고발당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변씨는 이미 기소돼 사건은 법원 손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이 만남 직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현 정권에 집권의 길을 열어준 보도인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평가가 많다.

추 장관이 든 두 번째 근거는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대검이 올해 초 이 사건 재판 시작 전후해 김 부장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 그의 세평, 일부 가족 관계 등 공개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도 변호사도 승소를 위해 자기 사건을 맡는 판사의 스타일 등을 파악하려 애쓴다”며 “대검이 이미 공개된 판사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하는 건 통상적인 업무 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에서 만든 이 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그는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보고서가 정말 불법 사찰 문건이었다면 심 국장에게 넘겼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22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조치를 발표하자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22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조치를 발표하자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규정에 따라 채널A·한명숙 사건 배당”

세 번째 근거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막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경우 조사는 인권부 관할로 하게 돼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다. 한 부장은 이런 상황을 자기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윤 총장을 비판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감찰 정보 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네 번째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 총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 4월 7일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문자메시지 통보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것이 윤 총장 지시에 의한 것이란 내용이다. 여기서 핵심은 윤 총장이 누구에게 지시해 감찰 정보를 유출했느냐인데 추 장관은 ‘성명 불상자’를 통해 유출했다고만 발표했다.

◇법무부 감찰 자체가 위법 소지

다섯 번째는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올 2월과 8월 여론조사 기관에 본인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감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까지 ‘정치 참여 선언’이라며 문제 삼았다.

여섯 번째 사유는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내부 감찰 규정엔 ‘상당한 (비위) 이유’가 있을 경우 감찰을 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비위 혐의를 감찰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서면으로 받은 뒤 대면 조사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전에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 알리지 않고,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감찰’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24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김신혜 기자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24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김신혜 기자

“점심에 벌써 10팀을 돌려보냈어요. 10팀이면 커피가 몇 잔인데. 속상해 죽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첫 날인 지난 24일 낮 12시 ‘머니S’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일반카페를 찾았다. 주인 A씨는 텅 빈 매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 전화했다. 사람들 커피 사러 왔다가 그냥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냐고. 그런데 직원들이라고 별 수 있겠나 싶다”고 한탄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우려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렸다.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이번 거리두기 2단계가 지난 8월과 다른 점은 프랜차이즈 카페뿐 아니라 소규모 동네 카페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식당은 밤 9시 이후엔 배달·포장만 가능하며 카페는 규모와 상관없이 매장 내 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매출이 80% 줄었어요”… 개인·프랜차이즈 모두 ‘뚝’

카페 내부에는 착석을 금지하는 밴드가 테이블 주변에 둘러졌다. /사진=장동규 기자
카페 내부에는 착석을 금지하는 밴드가 테이블 주변에 둘러졌다. /사진=장동규 기자

광화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에는 착석을 금지하는 밴드가 테이블 주변에 둘러졌다. 의자가 모두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있어 언뜻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 B씨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80%가량 빠졌다”며 “코로나 때문에 근무시간도 1시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는 공간인데 앉지 못하니 굳이 (테이크아웃하러) 커피를 사러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다. 주인 C씨는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임에도 평소 오던 사람의 3분의1 정도만 온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다 같이 힘들다. 테이크아웃 매장이라고 해서 어부지리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리에 사람이 없다보니 똑같다”고 전했다.

“우리가 별 수 있나”… 일반 음식점도 ‘곡소리’

지난 24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평소 직장인으로 가득했던 식당가가 한산하다. /사진=김신혜 기자
지난 24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평소 직장인으로 가득했던 식당가가 한산하다. /사진=김신혜 기자

종로 어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D씨는 손님이 없지만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였을 때부터 손님이 없었는데 오늘 2단계가 시행되자마자 거짓말같이 1명도 안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큰 식당은 손님이 좀 있거나 본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소리도 있던데 우리처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수백명대라고 하니 딱히 할 말도 없다”고 전했다.

“여기 봐요, 누가 있나. 지금쯤이면 사람으로 북적여야 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점심 뷔페 6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호객 행위를 하는 E씨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평소 같으면 간단히 점심을 때우러 오는 직장인으로 가득했을 점심 뷔페 식당 내부는 한산했다.

직장인의 생각도 들어봤다. 종로 소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나씨(27)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에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인근 청계천을 걷곤 했다”며 “(거리두기 2단계로) 사무실 내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재택근무를 하니까 좀 답답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서씨(25)도 회사 내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점심을 해결했다며 “방역을 생각하면 주변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보다 사무실 내부가 더 안전한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9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일주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99.4명으로 300명에 육박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다음달 7일까지지만 정부는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 연장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다음달 21일부터 2주간 주말을 포함한 성탄절과 신정 연휴가 포함돼 감염 위험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신혜 기자 shinhy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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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선언
청와대 겨눌 수 있는 ‘탈원전 수사’ 계기된 듯
직무배제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지휘도 손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를 발동한 것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

이러한 결심의 배경에는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수사가 깔려 있을 개연성이 있다. ‘탈원전’ 관련 수사는 궁극적으로 청와대를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도 직무배제통지서 부분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조치는 이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장 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도 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행한다. 지금까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수사지휘에서만 배제됐으나, 이제부터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사의 지휘에서 배제된 것이다.

추미애 적시한 비위 혐의, 해명된 사안도 많아
언론사주와의 만남, 문무일 당시 총장에 보고
서면조사 요청은 감찰 방해라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을 공언한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짧게 대책을 논의한 뒤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입장 정리가 빨랐던 것은 추 장관이 이날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이 이전에 이미 해명했던 사안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발표했다.

이 중 ‘언론사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회동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 행동강령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해명이 있었다.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 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사찰 주장은 ‘사찰’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한 재판부의 스타일을 파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증거 채택 등과 관련한 재판부의 스타일을 파악해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것이다.

감찰 방해 주장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조사 시도에 대해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일 뿐, 이것이 감찰 방해가 될 수는 없다는 해명이다.

추미애, 가족 향한 수사로 압박수위 높일 수도
직무배제·징계청구 발표에 앞서서 장모 기소
배우자 겨냥한 수사 계속도 윤석열 압박 요소

다만 이같은 공방과는 무관하게 추 장관이 다른 방법으로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발표에 앞서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요양병원을 탈법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혐의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모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전방위적 수사가 계속돼 가족 중에 추가로 기소되는 사람이 나올 경우, 윤 총장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검사징계위, 추미애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추미애가 위원장 맡고 위원 구성도 ‘마음대로’
“해임건의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징계 청구와 관련해 향후 구성될 검사징계위원회도 추 장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분석이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추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인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심의 날짜를 잡아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지며,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도 할 수 있다. 이들 중징계의 경우, 징계의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이날 추 장관이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한 직후 “이 정도 사안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추 장관은 “질의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며 일절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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