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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전 장관, 신저에서 중기부 등 공무원 사회에 날선 비판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산업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예산 들여 데이터 갖춰놓고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3.2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3.2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초대 장관이 최근 장관 재임 시절을 회고하는 저서를 내고 ‘친정’인 중기부를 비롯해 공무원 사회를 겨냥해 매서운 비판을 해 화제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스타트업 강국들이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관료주의에 발목이 잡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홀짝게임

홍 전 장관이 지난달 중순 선보인 이 저서의 제목은 ‘K-이노베이션’. 부제는 ‘당신이 알던 혁신은 틀렸다’이다. 이 책은 1부(네 가지 새로운 시선으로 밝히는 혁신의 이유), 2부(개방형 혁신국가로 가는 길)로 구성돼 있다. 그는 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이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초대 중기부 장관을 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제정책연구소 소장, 가천대 교수도 거쳤다.

홍 전 장관은 이 저서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린 관료주의의 폐해를 꼬집었다. 이러한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전국에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창업공간을 꼽았다. 한국판 중관춘이나 터스파크, 스테이션에프를 표방하지만, 정작 이들 시설에는 개방형 혁신을 본질로 하는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 창업 생태계의 정수가 빠져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이언스 파크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홍 전 장관은 “(이곳은) 도로로 조각나 있다. 소유자들끼리 경계를 쌓고 건물을 짓는 방식은 과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분양 방식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리콘밸리, 중관촌, 스테이션에프 등에서는 교류의 공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내에서는 폐쇄적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기부가 중기청 시절 건립한 강남구 역삼동 팁스(TIPS)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이 지역은 대기업 연구자들도 없고, 연구기관도 없으며, 대학도 근처에 없다”며 “(나라면) 차라리 서울대 앞 신림동이나 대학들이 몰려있는 신촌에 설립하거나, 아예 대학내에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스타트업 직원,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학자, 지역사회 교류의 물꼬를 터 창발을 이끈다는 혁신생태계 조성 취지에 역행한다는 뜻이다.

홍 전 장관은 공무원 사회의 이러한 역주행에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산업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그 많은 돈을 콘크리트 단지에 쏟아부으며 사이언스파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효과를 내기 힘든 사이언스파크를 만들어놓고 우리도 만들었다고 생색내는 것이 전부”라고 박한 평가를 했다.

또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투자받은 자금 대부분이 외국 자금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국내 벤처투자 총액(2018년 기준 3조4000억원)을 한 회사(쿠팡)에 3조원 이상 투자한 일본 소프트뱅크와 견주며 “소꿉장난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홍 전 장관은 초대 중기부 장관 재직시절 일화도 전했다. 그는 “많은 예산을 들여 조사 데이터를 갖춰놓고 (직원들이)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많았다”며 “데이터는 자꾸 쌓여가는데 아무도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수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또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 낭비되는 예산 규모는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세금 낭비의 이면에는 예산 집행율은 무엇보다 중시하면서도 정작 그 결과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공무원 사회의 평가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백악관 공보국장 출신 올들어 대선팀 합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호프 힉스 고문.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호프 힉스 고문. © AFP=뉴스1

“다른 보좌관들은 그녀가 정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대통령은 그녀를 거의 수양딸(surrogate daughter)처럼 대했다.”파워볼게임

워싱턴포스트(WP)가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 힉스가 대선팀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보도한 내용이다. 힉스 고문은 지난 2017년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발탁됐다가 2018년 3월 사임했다. 그 뒤 고문으로 올해 다시 백악관에 들어온 인물로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힉스 고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확진 판정 사실을 밝히기 몇 시간 전 힉스 고문의 감염 사실이 먼저 알려졌다. 이에 힉스 고문이 트럼프 부부 확진과 관련한 유력한 감염 경로로 추정되고 있다.

1988년생인 힉스는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모델 출신이다. 또 뉴욕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로 1981년생인 이방카와 함께 일한 경력이 인연으로 작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탁됐다.

WP에 따르면 힉스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선 당시 대선 후보로 입후보 하기 전부터 3년 간 그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소한 일부터 실질적인 사안까지 조언을 해 왔다. 워싱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로 거론됐다.

또 힉스 고문이 가족 이외의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보다 그를 더 신임한다는 말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경로에는 늘 그가 있었다. 공개석상에서도 항상 옆에 붙어 있었다.

그는 이로 인해 백악관 집무실의 ‘문지기’로 불리기도 했고, 심지어 ‘트럼프의 수양딸’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힉스 고문이 지난 2018년 3월 사임한 것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연루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힉스 고문은 청문회에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선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동안엔 종종 선의의 거짓말(white lie)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후인 6월 힉스 고문의 복귀를 시사했다. 그러다 대선을 앞둔 올해 다시 백악관에 합류했다.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섬명을 통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9.14/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섬명을 통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9.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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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부는 추가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험들과의 형평성, 국시 재응시에 대한 싸늘한 국민여론을 감안했다.

문제는 내년에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대형병원 진료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신규 의사들은 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수련 절차를 거치며 선배 의사들을 돕는다.

병원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 의료진에 연쇄적인 업무가중이 발생하고, 이는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의대생들의 병역도 꼬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수급 문제가 불거진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들이 빠지게 되면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지역 의료격차 심화 가능성도 있다.━정부, 내년 의사부족 ‘임기응변’ 불가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9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안면 보호대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9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안면 보호대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결국 대규모 국시 미응시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마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턴 의사 수급 부족에 대해선 수련병원들과 협의해 업무량 조절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턴 의사들이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맡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의사인력의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대체 방법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또 인턴들이 배치되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은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의료진의 업무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선 내년 약 300명 정도 인력 소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공중보건의 배치를 축소하거나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군의관의 경우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직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별도 시험? 구제방안 나오지만 정부 ‘결단’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9.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9.14. bjko@newsis.com

의료계 일각에선 국시 미응시 의대생들만 별도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시험이 시작된 지 이미 20여일 지난 만큼 기존 일정을 조정하자는 지금의 논의를 넘어, 다른 일정의 ‘새로운 시험’을 공고해 치르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대생들은 단체로 국시를 거부했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시험 일정을 한 달가량 미룬 적이 있다. 1984년과 1995년에는 대거 탈락자가 나오자 추가로 시험을 치른 사례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한 사례는 없다. 정부가 ‘별도 시험방안’을 수용하면 첫 사례가 된다. 어느 정도 여론이 누그러진 뒤 치를 수 있지만 성난 여론이 여전히 높아 그 시점을 장담하기는 어렵다.최태범 기자 bum_t@mt.co.kr

‘국경절 선물’ 등 조롱 댓글도..중국 전문가 “재선에 불리..동정표 나올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 총편집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코로나19를 얕본 도박의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해온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영문으로 “미국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후 편집인은 “이번 감염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또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고 방호조치가 부족했다”면서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관을 무사히 지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총편집인의 트위터 게시물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총편집인의 트위터 게시물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중국 웨이보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확진’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의 조회 수가 17억회, 댓글이 40만개를 훌쩍 넘길 정도였다.

관련 기사 댓글 가운데는 “코로나19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바란다”, “(중국 명절인) 국경절(10월1일) 선물이다” 등 조롱성 내용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반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니 슬프다”면서 “신속히 회복하고 괜찮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을 신속히 전하면서 미국 대선에 끼칠 영향을 주목했다.

중국신문망은 “미국 대선을 겨우 33일 남겨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큰 변수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선거운동을 멈추고 일정 기간 백악관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15일 예정된 2차 대선 TV토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정치 전문가 촨핑(川平)은 중국매체 ‘관찰자망’ 기고를 통해 1차 TV 토론 후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댜오다밍(刁大明) 인민대 교수는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거일 전에 회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다. 동정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 게시물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 게시물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양호하며 업무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령에 비만인 만큼 낙관할 수 없다는 CNN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 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 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악화돼 그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고령인데다 비만까지 있는 ‘취약층’이어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FT는 이어 지금까지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그 누구도 중도사퇴한 적이 없다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대통령 후보가 아파 투표 이전 사퇴하면?
후보 정당이 결정을 해야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으로 양당은 이럴 경우를 대비한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168명으로 구성된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새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된다. 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 그러나 이후 상황은 복잡해져
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후 과정은 복잡해진다.

투표용지 운송부터 법적인 문제에까지 수많은 문제점에 부딛히게 된다.

각주의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이 지난데다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투표용지 수백만장이 인쇄되고, 우편 발송되거나 또는 이미 일부는 투표를 마치고 선거 당국에 보내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후보가 나설 경우 인쇄된 투표용지를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현행 투표지로 선거를 치르되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가 갔다면 각 주 선거인단이 그 후임자로 나선 인물을 뽑으면 된다. 미 대부분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표가 나온 후보에게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이런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정당 투표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인단법 전문가인 뉴욕대 로스쿨의 리처드 필데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상황에서 표결권을 포기할 선거인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선 연기 가능한가?
대선을 연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미 역사상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를 부를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때까지 선거를 미룰까???”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연기는 백악관이 아닌 의회 권한이다.

상하원이 표결을 통해 선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 헌법은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1월 20일까지는 선거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는 선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정해져야 한다.

■ 대통령이 순직하면?
대선 후보 교체보다 상황은 더 명확해진다.

우선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을 대신하게 된다.

만약 펜스까지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승계 순위는 하원 의장이다. 지금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하원 의장의 승계가 어려우면 그 다음 순위는 상원 의장 대행이다. 현재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의원이 맡고 있다.

참고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상원은 의장 대행을 따로 두고 있다.

■ 대통령이 직무불능 상태가 되면?
만약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는 등의 이유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미 헌법에 따라 트럼프는 의회가 부통령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후닥 연구위원에 따르면 관련 헌법 조항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 한 차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두 차례 적용된 바 있다. 병원에 입원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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