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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인터뷰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 방역과 경제 병행 필요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 살릴 기반도 마련 가능”
거리두기 세분화, 데이터 쌓여 이제 가능하다 판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경제와 방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데이터를 살펴 보면. 방역을 잘해야 경제가 더 빨리 살아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조흥식 원장 (사진=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조흥식 원장 (사진=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 현장에서의 괴리를 좁혀야만 방역과 경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겠다고 무조건 방역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정작 현장에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조 원장은 현장을 반영한 방역을 펼쳐야 경제를 살릴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조 원장은 “정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이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방역과 경제를 지혜롭게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19가 짧게는 1~2년 더 간다는 전문가도 있고 4~5년 더 간다는 쪽도 있다”며 “적어도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고 봐도 방역과 경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2차 유행까지 겪으며 질병관리청이 어떤 집단이나 장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확진자를 통제할 수 있는지 데이터나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8개월간 쌓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 조 원장은 이제는 방역 수칙이나 대응을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처음 거리두기 세분화 논의 때는 이에 반대했다”며 “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를 세분화하면 기준은 명확해도 국민의 혼란이 커져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며 “다만 이제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 거리두기를 세분화할 근거가 생겼으니 괜찮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애초 거리두기를 3단계로만 나눴으나 재유행이 확산하며 거리두기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단계별 수칙 간 차이가 크다 보니 1.5단계, 2.5단계와 같은 새로운 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려면 2주 평균 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1일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의견까지 수렴해야 하는 등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원장은 마지막 단계인 3단계를 적용하면 그 이후에는 더는 동원할 방역 수칙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사회가 사실상 락다운(봉쇄)되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따라서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거품 빼고 활용성 더하니 만족도 ‘쑥~’

볼보 S90와 기아 K9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최고급 모델이다. /그래픽=김민준 기자
볼보 S90와 기아 K9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최고급 모델이다. /그래픽=김민준 기자

최근 출시된 볼보자동차의 대형세단 신형 S90(에스나인티)의 인기가 뜨겁다. 축구선수 손흥민이 홍보대사로 나선 것 외에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가성비 플래그십’으로 입소문을 탔다. 주문이 밀려 당장 구입하기 어려워지자 비슷한 가격대의기아자동차 K9(케이나인)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FX마진거래
두 차종 모두 브랜드를 상징하는 최고급 모델이지만 처음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신형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공통점이 있다. K9이 한 체급 위지만 ‘세그먼트 파괴자’로 불리는 신형 S90의 도전은 결코 만만찮다.

손흥민은 볼보자동차 홍보대사 겸 신형 S90 광고 모델이다. /사진제공=볼보자동차코리아
손흥민은 볼보자동차 홍보대사 겸 신형 S90 광고 모델이다. /사진제공=볼보자동차코리아


달라진 겉모양에 끌린다

S90와 K9은 플래그십 모델답게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파워볼사이트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새로운 S90 외관은 볼보자동차의 ‘90클러스터’(S90·V90·V90 CC·XC90)의 특징 중 하나인 클래식 볼보의 전통과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반영했다.앞모양은 검은 바탕 위에 카메라를 통합한 3D 형태의 아이언마크(볼보 로고) 및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특유의 LED 헤드램프와 이를 연결하는 크롬 장식 그릴을 통해 멀리서 봐도 볼보차임을 드러낸다. 뒷모양은 공기저항을 줄이는 트렁크 일체형 스포일러와 풀LED 테일램프가 새롭게 적용됐다.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도 포인트다.

기아 THE K9 2021년형 /사진제공=기아자동차
기아 THE K9 2021년형 /사진제공=기아자동차

기아 K9은 2016년 2세대 모델인 ‘더 K9’로 거듭나면서 큰 디자인 변화를 거쳤고 ‘응축된 고급스러움과 품격의 무게’를 콘셉트로 삼았다. 기아차에 따르면 K9의 전면부 디자인에서는 ▲빛의 궤적을 형상화한 주간주행등(DRL) ▲시퀀셜 방식 턴시그널 램프가 적용된 ‘듀플렉스 LED 헤드램프’ ▲이중 곡면 디자인이 적용된 그릴 ▲와인빛 그라데이션과 입체적으로 구현된 기아 엠블럼 등이 특징이다.
넓은 공간이 주는 매력

볼보차와 기아차는 두 차종의 핵심 매력으로 ‘넉넉한 공간’을 꼽았다. 공간이 늘어난 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판매 중인 볼보 S90는 2세대 모델로 2016년 북미오토쇼를 통해 데뷔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형은 길이를 125㎜ 늘린 ‘롱바디’ 버전으로 미국·캐나다·중국·한국에만 판매하며 유럽은 짧은 형태가 유지된다.

신형 S90 B5 인스크립션 인테리어 /사진제공=볼보자동차코리아
신형 S90 B5 인스크립션 인테리어 /사진제공=볼보자동차코리아

신형 S90의 길이×너비×높이는 5090×1880×1450㎜며 휠베이스는 구형보다 120㎜ 늘어난 3060㎜에 달한다. 늘어난 길이가 오로지 뒷좌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쓰인 셈이다. 제네시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K9의 길이×너비×높이는 5120×1915×1490㎜이며 휠베이스 3105㎜로 S90보다 길고 넓다. 중형세단인 쏘나타 휠베이스가 2840㎜이므로 실내공간은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볼보 S90는 지난해 1512대에 이어 올해 1월~8월에 1035대가 팔렸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9월 크기를 키운 신형이 출시되며 현재 3500여대 주문이 밀린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수입 예정 물량은 1000대로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나 차를 받을 수 있다.기아차에 따르면 K9은 지난해 1만878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고 올 들어 1월~8월 판매량은 5514대다.

THE K9 2021년형 새들브라운 내장 /사진제공=기아자동차
THE K9 2021년형 새들브라운 내장 /사진제공=기아자동차


다양한 엔진으로 상징성 더해

볼보 S90와 기아 K9에는 다양한 엔진 라인업과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된다. 볼보는 배기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터보차저(배기가스로 구동되는 엔진의 과급기)나 전기 모터 등을 통해 성능을 차별화했으며 기아는 고배기량 V형 엔진으로 주행 시 부드러움을 강조한 점이 다르다.
S90의 파워트레인은 ▲48V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B5 엔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T8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된다. MHEV방식은 전기만으로는 주행할 수 없지만 전기모터가 엔진에 힘을 보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PHEV는 전기차처럼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차를 의미한다.

(왼쪽부터)볼보 S90 vs 기아 K9. /그래픽=김민준 기자
(왼쪽부터)볼보 S90 vs 기아 K9. /그래픽=김민준 기자

S90의 B5 엔진은 배기량 1969cc의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250마력과 최대토크 35.7㎏.m의 힘을 내며 가속 시 전기 모터가 14마력의 출력을 더한다. T8 엔진은 수퍼차저와 터보차저가 결합된 318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87마력의 전기모터가 힘을 합해 최고출력 405마력과 최대토크 40.8㎏.m의 성능을 낸다. 수퍼차저와 터보차저는 엔진에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연료 연소 시 폭발력을 높이는 장치다.K9은 ▲가솔린 람다 3.8ℓ V6 GDI ▲가솔린 터보 람다 3.3ℓ V6 T-GDI ▲가솔린 타우 5.0ℓ V8 GDI 등 총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기본형인 3.8ℓ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315마력과 최대토크 40.5㎏.m의 힘을 내며 5.0ℓ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425마력과 최대토크 53.0㎏.m의 성능을 자랑한다. 최고출력 370마력의 3.3ℓ 가솔린 터보 모델도 있다.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S90이 뛰어나다. S90 B5 탑재모델의 복합연비는 ℓ당 11.3㎞며 T8 탑재모델은 11.2㎞다. K9의 복합연비는 3.8 모델이 ℓ당 9.0㎞이며 5.0 모델은 7.5㎞다.무상보증기간은 S90 5년 또는 10만㎞며 기아 K9은 5년·12만㎞다.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최상위모델인 엑설런스 트림을 없앤 대신 ▲천연 크리스탈로 제작한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브 ▲뒷좌석 탑승객을 위한 럭셔리 암레스트 ▲옆과 뒤 전동식 햇빛가리개 등 일부 요소를 T8 트림에 적용해 상품성을 보강했다”며 “덩치가 커지면서 뒷좌석 활용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말했다.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차의 각종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강화된 음성인식기능과 각종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은 운전자의 편의와 품격을 높이는 요소”라며 “기아차의 플래그십 모델인 K9은 소비자로부터 꾸준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최근까지도 축구선수 해외리그 수출..암호화폐 이용한 돈세탁도
코로나로 교통·물류 타격..유엔, 인도주의적 면제 확대하고 신속처리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해외 근로자 파견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가 여러 방면에서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송환 시한 이후에도 축구선수들이 최근까지 해외 리그에서 활약했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과 관련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멈추지 않았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는 이처럼 다양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과 실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와 이에 따른 유엔의 제재 면제 확대 조치도 담겼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 군수공업부가 ‘IT 파견’ 지휘…한광성 등 축구선수들도 적시

국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는 크게 4가지 분야로 요약됐다.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 파견,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문을 연 해외 식당 운영, 정보기술(IT) 분야 노동자 파견, 축구선수 해외리그 수출 등이다.

특히 IT 인력 파견을 주도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군수공업부라고 전문가패널이 밝혔다. 이들 IT 근로자는 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파견돼 수입을 창출했다.

북한 의료진은 의료 협력의 형태로 아프리카로 파견되지만, 현지에서 사설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카타르 알두하일에서 뛰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 [알두하일 구단 트위터 캡처]
카타르 알두하일에서 뛰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 [알두하일 구단 트위터 캡처]

보고서에 이름이 적시된 북한 축구선수는 한광성, 최성혁, 박광룡이다.

‘북한 호날두’로 불리는 한광성은 이탈리아 프로축구의 여러 구단에서 활약하다 올해 1월 카타르 리그 알두하일로 팀을 옮겼으나, 대북제재 탓에 최근 소속팀에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리그 아레초에서 뛰던 최성혁은 지난 1월 계약 만료 후 팀을 떠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오스트리아 장크트푈텐 소속이었던 박광룡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구단 훈련 사진에 등장했으나, 역시 대북제재 탓에 팀에서 방출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건설, 호텔, 무역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북한 파견 근로자들이 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회원국들은 작년 12월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 송환해야 했지만, 알려진 축구 선수들의 경우처럼 그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송환 의무의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마감일인 지난 3월22일까지 제출한 나라는 40여개국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때문에 160여명을 돌려보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베트남도 비슷한 사례를 보고했다.

중국은 송환 기한에 맞춰 북한 노동자를 전원 돌려보냈다고 밝혔으나, 보고서 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했다.

"北에 돈세탁•제재회피 기술 전수"…美 암호화폐 전문가 체포 (CG) [연합뉴스TV 제공]
“北에 돈세탁•제재회피 기술 전수”…美 암호화폐 전문가 체포 (CG) [연합뉴스TV 제공]

◇ 암호화폐로 돈세탁…거래소 사이버공격도 계속

이전 보고서에서 ‘저위험 고수익’ 활동으로 묘사된 북한의 사이버·금융 작전도 멈추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합작회사, 해외계정, 위장회사,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국제 금융체계에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되지 않았지만, 악성 소프트웨어나 소셜미디어(SNS) 침투 등을 통해 가상 자산을 취득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이런 경로로 얻은 가상 자산을 여러 단계를 거쳐 실제 화폐로 환전해 돈세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각종 사이버 활동은 정찰총국이 대부분 설계하고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 관리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러시아 도착한 북한 특별항공편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3월 9일 오전 10시 50분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착륙한 북한 고려항공 특별항공편의 모습. 이번 항공편은 평양 주재 외교관 등 외국인들을 이송하기 위한 특별편으로 알려졌다. 2020.3.9 vodcast@yna.co.kr
러시아 도착한 북한 특별항공편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3월 9일 오전 10시 50분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착륙한 북한 고려항공 특별항공편의 모습. 이번 항공편은 평양 주재 외교관 등 외국인들을 이송하기 위한 특별편으로 알려졌다. 2020.3.9 vodcast@yna.co.kr

◇ 코로나19에 하늘길 막아…제재위, 인도적 지원 신속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고 특별 방역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국경을 넘는 모든 인적·물적 교류가 제약됐다.

북한 주민들의 재입국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도 대체로 금지된 상황이다.

국제 항공노선은 지금도 100% 차단돼 있고, 해상 운송은 감소하기는 했으나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재개된 상태다. 철도와 도로 교통도 제한적이지만 조금씩 열리는 추세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엿보인다.

전문가패널은 “제재 결의는 민간인에게 나쁜 여파를 미치거나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제재 조치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코로나19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도주의적 면제 요청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고, 면제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그동안 6개월 주어지던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1주일가량 걸리던 면제 요청 처리 기간도 이틀 정도로 줄였다고 한다.

firstcircle@yna.co.kr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내년으로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하향을 앞두고 역대 최대규모의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의 실효성 지적과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정치권까지 나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적잖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조정되지 않으면 올해 12월 국내 증시에 최소 10조원 이상의 개인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올 연말을 기준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원(현재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일은 4월1일이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은 전년 12월 말이라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연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과세 분야 전문가인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적용받는 투자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 연말 매도 규모 최대치(2017년 12월)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코스피·코스닥 합산)는 5조1314억원이다. 2017년의 두 배라면 최소 10조원 이상의 ‘매도폭탄’이 쏟아 진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말이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물량이 상당했으나 기준에 다소 여유가 있어 올해 정도는 아니었다”며 “그러나 올해는 금액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격히 강화됐고 주가가 급등해 허들에 걸리는 투자자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매물이 한번에 시장으로 쏟아지면 주가급락과 그에 따른 손절매, 신용매물 담보부족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증시폭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장에서 대주주 기준은 2005년 100억원,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이상(코스닥은 2005년 50억원, 2013년 40억원, 2016년 20억원, 2018년 이후 동일)으로 강화돼 왔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상당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2019년 개인 투자자는 매년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평균 1조86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2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순매수를 거듭하다가 12월에만 주식을 순매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의 월별 매매패턴은 일정치 않았지만 12월에는 어김없이 대량매물이 나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9월은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파는 특성(최근 10년 평균 9365억원 순매도)이 있는데, 12월은 9월의 두 배가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들이 연말 주식 매도로 대주주 기준을 피하는 만큼, 조세징수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통 개인투자자는 연말 포지션을 축소했다가 다음해 원상복귀시키는 방법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해갈 수 있어 실질적인 세수 증가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를)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해달라’는 청원에는 동의한 인원만 10만명이 넘는다.

청원인은 “친가·외가 조무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올해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 개인 물량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이 부랴부랴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말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 완화가 어렵다며 거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A씨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던 정부 기조가 “북한의 시신 훼손이 추정된다”는 쪽으로 돌연 바뀌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에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한 이후부터다. 김 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24일 이번 사건 첫 발표 때 ‘북한이 기름을 부어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25일 통지문에서 ‘총격으로 시신이 사라져 A씨가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만 태웠다’고 반박했다. ‘시신 훼손 여부’는 북한의 국제협약 위반과 잔혹성을 규명할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입장문, 北 사과 이후 ‘공개 부정’ 당해

북한의 시신 훼손을 ‘확인’했다는 정부 기조가 ‘추정’으로 바뀐 기점은 2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2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은 25일 보고 당시 북한의 시신 훼손이 ‘추정된다’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봐도 명확하지가 않아 ‘추정된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우리 군 발표가 맞는지, 북한 입장이 맞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간담회는 군 당국의 발표를 뒤집는 북한의 통지문이 공개된 직후에 열렸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8일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은 뒤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건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선 남북 양측 간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발표를 여당 의원이 나흘 만에 공개 부정한 셈이다. 국방부는 24일 공식 입장문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의 의도된 만행이었다”고 한 바 있다.

24일 군의 발표는 군과 정보 당국, 미국 정보자산 등 복수 채널로 수집한 첩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 정확도가 100%라고 볼 순 없다. 그러나 당시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었다. 24일 오전 군의 분석 결과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대국민 발표를 지시했다.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유물만 태웠다”는 北 발표에 뒤늦게 수색 확대

김 위원장 사과 이후, 정부는 스스로의 발표를 ‘자기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 소식통은 “감시 장비에 ‘40분 간 불빛이 보였다’는 것을 토대로 군 당국이 시신을 태웠다고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부유물이라면 40분간 탈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군 당국이 ‘40분간 보인 불빛’ 만으로 ‘북한이 시신에 기름을 붓고 태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신 훼손 정황이 담긴 사진을 당국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감청 정보에 기인해 구체적 물증을 내놓지 못하는 군의 상황을 정치권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 입장 발표 이후 군이 A씨 유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한 점도 석연치 않다. 군은 지난 21일 A씨 실종 당시 함정 20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했다. 27일에는 해군 함정 16척과 해양경찰청 함정 13척 등 총 36척을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살아 있는 A씨보다 A씨의 시신을 더 열심히 찾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A씨 수색에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민간 어선 130척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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