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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2기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그간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해왔다./사진=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2기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그간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해왔다./사진=뉴스1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파워사다리

개혁위는 활동 종료일인 28일 오전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은 활동 소회를 밝혔다.

개혁위는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옮길 것이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며 “이렇게 물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무소불위의 권한은 누가 갖든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이어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다”면서 “조직을 바꾸려면 인사를 바꿔야 하기에 개혁위는 검찰 인사 개혁안을 총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검찰총장 권한 분산’ 권고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쉽다. 검찰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개혁위는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직 안팎으로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의 작동원리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개혁은 총체성이 중요하다”며 “개혁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개혁 패키지는 반드시 총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그간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고 △검찰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검찰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며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며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은 1년간 치열하게 고민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동기간 내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따끔한 질책과 비판 모두를 분에 넘치도록 받았다”며 “위원회가 내놓은 25개 권고가 의심의 여지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검찰 개혁을 논의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기조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기 개혁위는 지난해 9월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설치됐다. 이날 마지막 권고안을 포함해 총 25차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시했다.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과학창의재단 혁신방안 발표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비리 행위들이 적발되며 사실상 기관 운영이 정지됐던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전 사업단 해체’라는 고강도 처방이 내려졌다. 조직은 슬림화하고 모든 직원 간 호칭은 ‘~님’으로 통일한다.파워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창의재단 비상경영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창의재단은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1년에 정부 예산 1000억원 가량을 사용하는 정부 기관이다.

창의재단은 2014년부터 이사장 4명이 연달아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임하고, 과기정통부부 종합감사에 따른 직원 비위 등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관경영·주요사업 관련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혁신방안을 도출했다.

비상경영혁신위원회 관계자는 “창의재단의 위기는 기관장 리더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R&R(역할과 책임), 인력구성, 조직문화, 사업체계 등 다양한 문제와 원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따르면 조직 슬림화를 위해 현재 과학문화협력단, 창의융합교육단, 미래혁신인재단, 경영기획단 등 4개 단과 각 단 밑에 12실 등의 체제는 전면 해체하고 기능·융합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재편, 9팀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직자도 현재 20명에서 11명으로 대거 축소된다. 간부진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직책수당을 감축하기로 했다.

젊은 직원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견책임자 BM(Business Mentor) 제도를 운용하고, 조직 수평화를 위해 직원 간 호칭도 ‘~님’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비위 발생 근절을 위한 윤리경영도 강화한다. 성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채용 비위 등 5개 비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해임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3년 이내 전보 제한, 직위 공모제 도입, 인사교류 제도 등 개방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관 R&R 재정립을 위해 ‘과학 중심 전문기관’으로 핵심 미션을 명확히 하고 사업 재구조화, 인력 재조정을 통한 자원과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턴 정책기획 전담부서를 신설해 기관 미션에 부합한 정책개발, 사업기획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창의재단이 과학 중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류준영 기자 joon@

[경향신문]
정의당이 연일 북한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돼 북측 해역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 사건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비슷한 논조를 보이면서다. 이는 여권과의 차별화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상무위윈회의에서 A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저지른 비인도적인 민간인 살인”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 사건은 절대 북한의 일방적인 해명과 사과로 끝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오늘 중 대북 규탄 결의안 합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응징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의당의 강경한 태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압박 당시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에 “북한 당국 탓만을 할 것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고,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 남북갈등의 매개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의당으로선 지난 4·15 총선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민주당 2중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번 사건에서 만큼은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질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의 설명과 진상규명이 부실한 것”이라며 “진보정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의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농성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의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농성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경향신문]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왼쪽)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P연합뉴스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왼쪽)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P연합뉴스


오는 11월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무역·통상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11월 대선에 한 발 앞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처방’도 함께 나왔다.홀짝게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8일 발표한 ‘2020 미 대선 공약 분석’ 자료를 통해 “대외 정책에서 공화·민주 양당 모두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비슷하며, 미·중 갈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과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양당이 유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이익 우선 기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미 대선 공약 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미 대선 공약 분석>


민주당은 새 무역협정 체결시 자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한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비관세장벽은 물론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되거나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전망했다.

대선 전 외교·통상 관련 최대 이슈로 부상한 대중국 정책 또한 양당의 공약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이나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가 중국으로 대표되는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 동일했다.

대중국 초강경파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의존의 단절’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거는 등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을 공격적으로 제시했다.

4년 전 대선과 비교하면 특히 민주당의 대중국 시각 변화가 특히 눈에 띈다. 2016년 민주당 정강에 명시됐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이번에는 삭제되는가 하면,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까지 언급할 정도로 민주당도 대중 강경노선을 채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미 대선 공약 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미 대선 공약 분석>


아직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결과는 나오지 않아 누가 당선될지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무역·통상 이슈에서만큼은 양당의 입장 차가 크지 않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제언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앞서 2018년을 전후해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2019년 성장률 하락 폭이 0.4%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대선 이후로도 미·중 무역갈등이 상시화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경제·경영 전략을 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 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함정·항공기 추가 투입…해상 수색범위 확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정·항공기 추가 투입…해상 수색범위 확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군이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하던 중 소청도 해상에서 구명조끼로 추정된 물체를 발견했으나 확인 결과 플라스틱 부유물로 파악됐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해군 항공기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시신을 수색하던 중 구명조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해경에 통보했다.

해경은 해군의 통보를 받고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해당 물체를 찾았으나 플라스틱 부유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가로 30㎝, 세로 10㎝ 크기 정도 된다”며 “둥근 형태의 주황색 플라스틱 물체가 반쯤 잘린 상태였고 구명조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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