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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서 “의대생·전공의 보호 전제 훼손하면 합의안 의미 없어”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 접수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 접수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파워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 도출한 진료중단 관련 합의안이 더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에 따라 합의안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든 방법원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이를 명심해야 하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접수를 마감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했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8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 14% 규모가 응시 예정”이라며 “당초 공지한 대로 8일 시험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실기시험을 신청을 6일 밤 12시까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협의회 등 건의를 수용해 이번 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해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폐기하고 다시 집단휴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sj@news1.kr

8일부터 생후 6개월~13세·임산부·65세 이상 順
중고생·만 54~62세 장년층도 지원 대상에 추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9월8일부터 국민 1900만명에 대한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차례로 실시한다. 접종 대상자를 기존보다 더욱 확대하고 무료 지원 백신도 기존 3가 제품에서 예방 범위가 더 넓은 4가로 변경했다. 감염시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방역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내린 고육지책이다.동행복권파워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1900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8일부터 생후 6개월~만 9세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접종을 시작해 만 62세 이상 고령자까지 무료접종을 확대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기존 대상자인 Δ생후 6개월~13세 Δ임신부 Δ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 Δ만 14세~18세 어린이 Δ만 22~만64세 어르신에게도 무료 지원한다. 지원백신은 기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했다.

4가 백신은 4가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현재로선 가장 많은 범위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다.

무료 접종 기간은 생후 6개월(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18세 중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가 9월8일부터 2021년 4월30일로 가장 빠르다.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9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만 16~18세(고등학교)는 9월22일부터 29일까지, 만 13~15세(중학교)는 10월5일부터 12일까지, 만 7~12세(초등학교)는 10월19일부터 30일까지다.

또 임신부는 9월22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이며, 60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만 62~69세 이상은 10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 70~74세 이상은 10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 75세 이상은 10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종 가능하다.

생후 6개월~만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 필요 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해야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은 총 2만1247개소로 그 중 13∼18세 어린이 참여 지정 의료기관은 1만2611개소, 임신부 대상 6742개소, 어르신 대상 2만698개소가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lys@news1.kr

[the300]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의 메시지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취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정치권을 넘어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을 강조했다. 논란이 될만한 표현은 최대한 자제했다.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호평이 나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우분투!…’함께 잘사는’ 일류국가 위해”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며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한국이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기회 삼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 통합’이 가장 시급하다는 문제 의식이다. 의료계 파업, 부동산,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국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우분투’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대표는 국난 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우분투’를 외쳤다. 아프리카 반투족 말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이다.━수도는 여전히 ‘서울’
━의지는 ‘표현’에도 묻어났다. ‘균형 발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가지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 등과 동시에,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국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이다. 후보 시절 각종 토론회에서 밝혔던 소신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서울 대 비서울,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성 평등’ 해소…대결과 갈등 프레임 빠져선 안돼
━이 대표는 또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공정 경쟁하는 일터, 임금 격차 해소, ‘유리천장’ 깨기 등에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 평등”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통상 사용되는 ‘양성 평등’이라는 표현을 피했다. 때때로 여성 권익 신장의 노력이 남녀 갈등으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그런 모든 노력이 대결과 갈등의 프레임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논란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의사도, 간호사도…”의료계 ‘헌신’과 ‘전문성’ 감사”
━의료계의 헌신과 전문성에도 수차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의사나 간호사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대표는 “한국 의료진의 방호복과 마스크 하루 착용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며 “폭염에 방호복을 입은 채 잠시 쉬는 의료진의 모습은 감동”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또 ‘잘 사는 나라, 행복국가’,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의 메시지를 잇달아 냈다. 성장 대 분배,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를 향후 비전을 내놓은 셈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여권 내에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이들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중후하고 울림 있는 연설” 호평…협치 기대감↑
━야당은 즉각 화답했다. 지지층에 좌우되는 게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이다. 야당 지지층까지 아우르는 여당 대표의 메시지는 야당 지도부가 움직일 공간을 넓힌다. 양당 지지층을 제외한 채 일하는 국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기존 정치와 구별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로운 집권여당 대표다운 중후하고 울림 있는 연설이었다”고 호평했다. 이 대표의 추경 처리 촉구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다운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

최 대변인 역시 ‘우분투 정신’을 언급하며 “정치에도 야당이 있어 여당이 있을 것이다. 여당의 전향적 변화에 야당은 얼마든 협력하고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새롭게 키워야 할 산업과 더욱 두텁게 짜야 할 사회안전망은 여야 좌우를 뛰어넘어 함께 이뤄야 할 의제”라며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기 극복은 전례 없는 협치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원광 , 김상준 기자 demian@mt.co.kr

법사위 참석한 조수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7 uwg806@yna.co.kr
법사위 참석한 조수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액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면서 “100만∼200만원도 아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나.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을 향해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이 신고에서 누락한 재산 11억원 가운데 5억원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조수진 의원에게 5억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는 글도 올렸다.

이 글에는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이 “빌리는 김에 나도 같이 빌려달라”는 댓글을 달았다.

id@yna.co.kr

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전광훈, 수감되며 항고 의사 밝혀..항고하더라도 구속상태는 유지

전광훈 목사 재구속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9.7 xyz@yna.co.kr
전광훈 목사 재구속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9.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재하 기자 =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천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천만원 역시 보험사로부터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하고 있다. 2020.9.7 xyz@yna.co.kr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하고 있다. 2020.9.7 xyz@yna.co.kr

이날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정지되는지를 다퉈 ‘견해가 대립된다’는 이유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후 같은 쟁점을 다룬 이중근 부영 회장의 사건에서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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