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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국민 100명 중 4명가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검사자 및 확진자 수 일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부터 8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은 이(의심 신고자)는 모두 195만 90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 5184만 명(7월 행정안전부 기준)의 3.8%에 해당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검사받은 사람은 1월 371명(확진 12명)에서 2월 9만 6614명(확진 3514명), 3월 32만 4562명 (확진 6361명)으로 급증했다. 4월 들어 20만 1522명(확진 887명)으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늘었다. 5월 29만 8322명(확진 729명), 6월 36만 3840명(확진 1347명), 7월 28만 6599명(확진 1486명)이 검사를 받았다. 재확산이 심각해진 8월에는 38만 7250명(확진 584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 시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 시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뉴시스]


일자별로 보면 지난 1월 20일 의심환자 4명을 검사해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첫 확진자였다. 코로나 19가 빠르게 퍼진 2월에는 12일 1000명(1057명, 확진자 없음)을 돌파하더니 보름 후인 27일에는 1만 명(1만 1863명, 확진자 449명)을 넘어섰다. 3월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일일 검사 수가 1만 명을 상회하는 날(31일 중 19일)이 많았다.파워볼실시간

이후 4·15 총선을 전후해선 검사 및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졌다. 4월 12~13일 검사자는 각각 4142명(32명 확진), 4122명(25명 확진)이었다. 총선 다음 날(4월 16일)엔 4223명(22명 확진)이 검사를 받았다. 4월 말~5월 초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종료(5월 5일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중순 이태원 클럽, 수도권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퍼지면서 검사자도 다시 1만 명대로 뛰었다.

7월 들어 두 자릿수 확진자 수를 이어가다,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전후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 검사자 수도 8월 18일 8572명(확진자 246명), 19일 1만 8022명(확진자 297명), 20일 1만 9019명(확진자 288명)으로 늘었고 21일과 22일엔 각각 2만 40명과 2만1677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의심신고 검사자·확진자 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코로나19 의심신고 검사자·확진자 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누적 2만182명이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225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은 것이다. 누적 검사자 수(195만 9080명)와 비교하면 100명을 검사하면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기도 하다.파워볼실시간

추 의원은 “7월 확진자 증가 추이가 주춤하면서 임시공휴일(8월 17일) 지정, 각종 할인 쿠폰 살포 등으로 방역을 느슨하게 한 게 재확산의 원인이 아닌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추 의원에게 “8월 1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으로 확산 중에 있다. 대체 휴일 시행 등이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서면 답변서를 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경북 성주 사드 체계와 동일 기종
대중·대북 견제 위한 의도적 행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괌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기간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이 빠진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대북(對北)·대중(對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9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이 사드 체계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와 동일하다.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시스템(DVIDS) 홈페이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9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이 사드 체계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와 동일하다.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시스템(DVIDS) 홈페이지]


1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29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방문해 이곳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점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일정은 에스퍼 장관의 방문이 끝난 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영상정보배포시스템(DVIDS)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이 올라오면서 전격 공개됐다.파워볼

에스퍼 장관 역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일정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사드 체계 앞에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는 사진을 게재한 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은 싸우고(compete), 억제하고(deter), 이길 것(win)”이라며 “지난주 방문한 괌의 사드 체계는 우리의 가장 진보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썼다.

에스퍼 장관의 사드 공개 일정은 다분히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중 모두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무기체계를 콕 집어 의미부여까지 했다는 점에서다. 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 상태이고, 북한도 자신들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사드 체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앤더슨 기지 방문과 같은 날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의도는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중국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데도 양국 장관은 한목소리를 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주변 국가에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의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중국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해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 장관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대비한 통합 미사일 방어망과 정보 협력 체제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중 위협에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 이번 회담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사드 체계는 이 같은 의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이 밀착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불참을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장관 이·취임식 등 외부 사정상 참여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중 관계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에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박원곤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북한을 포용한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과 중국을 성토하는 회담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경영권 승계 계획’ 마련해 합병 관여한 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대법서 기피신청 심리
삼바 증거인멸·삼바 행정소송도..영향 줄 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난 2017년 2월28일 이후 두 번째 기소다.

이미 햇수로만 4년 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 부회장은 이번 기소로 동시에 두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7.1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7.15. misocamera@newsis.com

반면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문건 그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합병이 부정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압도적 다수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경영권 강화 혹은 합병 자체가 위법한 승계작업이라는 검찰의 잘못된 시각이 재판과정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새로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의 불법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4년 째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심 판결을 받은 이듬해 2월이 돼서야 풀려날 수 있다. 구속 353일만이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검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서울고법의 기각결정에도 불복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한편 법원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른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 두개 재판 결과는 이번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도 연관돼 있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홍배 전국금융노조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승리를 위한 금융노조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홍배 전국금융노조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승리를 위한 금융노조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의 집권여당행에 은행권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다. 그동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추진해 온 ‘노동이사제’, ‘정년연장’ 등의 이슈가 노조의 뜻대로 관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 위원장은 2일 있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데뷔전을 치른다.

현직 금융노조위원장이 집권여당 최고위원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전 의원도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오른 적이 있지만 그는 금융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친 뒤 한국노총위원장 시절 임명됐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발판삼아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하는 등 ‘강성’으로 분류돼 왔다. 은행권에 부담이 되는 각종 노동현안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당장 은행권에선 ‘노동이사제’ 도입에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 위원장이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노동이사제의 전단계 격인 ‘노조추천이사제’를 밀어붙인 전력도 있다. 그는 ‘노동이사제’ 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1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박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영입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노동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달 금융노조와 간담회를 한 뒤 금융노조의 공식지지를 이끌어 낸 만큼 향후 박 위원장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줄 가능성이 높다.

국회엔 이미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이하 공운법) 개정안이다.

사측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노조 측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노동이사가 노사갈등 이슈를 이사회까지 끌고 들어올 수 있어서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의 반대로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두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상이지만 법이 통과되면 금융권 전체로 노동이사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며 “박 위원장이 여당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해 법안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임금인상’ 등 현재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정치쟁점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노사 간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은 올스톱 된 상태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정책토론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이유에서라지만 실상은 안건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금융노조는 ’65세 정년연장, 60세 임금피크제 돌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정년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고 청년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책은행들은 박 위원장의 국회 입성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지방으로 본점이 옮겨갈 수 있단 위기감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의 군불을 뗐고 국책은행도 검토 대상이다. 야당에서도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그렇지만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에는 노사가 한뜻이다. 사측이 대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발할 수 없는 국책은행 특성상 노조가 전면에 나서 왔다. 금융노조도 뜻을 같이 해 왔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만큼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코로나19 위기로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출 확대..역대급 적자재정
120조 적자 재정 고착화되고 내후년엔 국가채무비율 50% 넘겨
“정부, 2, 3년 안에 대규모 증세 추진해야..조세체계 근본적 재설계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대규모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재정지출(총지출)은 555조 8천억원에 달한다.

‘슈퍼 예산’으로 불렸던 올해 예산의 512조 3천억원은 물론,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합친 546조 9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8.5%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내년 재정수입 규모는 483조원으로 올해(481조 8천억원)보다 0.3% 증가할 뿐이어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의 격차는 역대 최대 기록(-8.2%p)을 세웠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 총지출은 2022년 589조 1천억 원, 2023년 615조 1천억 원, 2024년 640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5.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 총수입은 2022년 505조 4천억 원, 2023년 527조 8천억 원 2024년 552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해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게 된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단위 : 조원, %)(표=기획재정부 제공)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단위 : 조원, %)(표=기획재정부 제공)

자연히 정부 재정 건전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당장 올해 111조 5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하는 규모다.

적자폭도 2022년 123조 2천억 원(5.9%), 2023년 128조 2천억 원(5.9%), 2024년 127조 5천억 원(5.6%)으로 120조 적자 재정 시대로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43.5%)한 데 이어 내년에는 46.7%로 오르고, 2022년에는 50.9%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마저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여서, 실제로는 지출은 더 늘고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을 당장 줄이기는 쉽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4년까지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출구조조정에 힘을 쏟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다소 원론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증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을 설계하면서 증세에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규모가 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될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내년에 적용될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세도, 감세도 아닌 세수 중립적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늘어날 세수는 전년도와 비교하는 순액법 기준 676억원 증가, 기준년도와 비교하는 누적법 기준으로는 오히려 400억원 감소해 세수 증대 여부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로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증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조세부담률이 19% 이하로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됐다”며 “당장 내년은 어렵더라도 중기계획에는 세입확충에 대한 의지가 반영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소득세 강화 등을 통해 ‘핀셋’ 부자증세는 할만큼 했고, 대상도 적어서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 증세’를 추진하되, ‘서민 증세’가 아니라 중산층 증세를 기반으로 고소득자 과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누진 증세’를 제시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도 “내년에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증세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2, 3년 안으로 대규모 증세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증세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고 사회적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눈앞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험료와 연계해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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