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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지정..주민 99% 퇴거
교회측, 563억 보상 요구하며 거부
1심부터 3차례 집행정지 모두 기각
명도소송 1심에선 조합 승소 판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전광훈(64)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두 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파워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판사 기우종·김영훈·주선아)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측이 신청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위10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4일 두 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1일에도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이 구역 주민의 99%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한 상태다.

1심은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 판결 후 법원에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지난 6월 기각됐다.

이 사건 명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은 다음 달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검찰은 ‘불법 집회 참여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서울서 신규 사랑제일교회 32명
“병상 부족으로 인한 미배정 환자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에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기존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았다.파워사다리

19일 하루 사이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5명 증가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시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0시 대비 135명 늘어 누적 2495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879명이 격리 중이며 1601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전날 15번째 사망자도 발생했다. 사망자는 9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다.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었다.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기존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은 54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32명, 광화문 집회 관련 8명, 노원구 공릉동 안디옥교회 2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2명, 경로 확인 중 37명 등이다.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는 없었다.

발생 원인별 누적 확진자는 전광훈씨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4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와 방역당국은 이 교회의 교인 및 방문자 등 1923명을 검사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08명, 음성 1398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외 접촉 관련 377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54명, 노원구 안디옥교회 20명, 광화문 집회 관련 11명, 양천구 되새김 교회 12명, 고양시 반석교회 11명 등도 누적 확진자가 많았다.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 146명, 16일 90명, 17일 132명, 18일 151명, 19일 135명 등으로 최근 5일 간 하루를 제외하고 100명을 넘고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0.8명이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신청사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신청사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날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타시도에 주소를 둔 확진자는 지난 15~17일 연휴에 출근하지 않았고, 18일 신청사 2층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엔트리

서울시는 2층 근무자 31명을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2층 직원들은 21일까지 재택근무한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주부터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층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나 방문자도 희망자는 선제검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 GPS 등을 활용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최초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 2층을 제외한 모든 층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일 0시 기준 서울시 총 병상수는 음압병상 650개, 생활치료시설 500개로 총 1150개다. 현재 757 병상을 사용 중으로 병상 가동률은 65.8%다.

태능선수촌 생활치료센터 382 병상을 전날부터 가동했으며 23일부터 한전 인재개발원 124 병상, 26일부터 은평소방학교 192 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29일부터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등 시립병원의 일반병상 58개를 추가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중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료원 중환자 병상 20개를 추가 확보 중이고 시립 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병상 부족으로 인한 미배정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hgo@news1.kr

“의료계 집단행동 시기·방법·내용 문제 지적한 것”
“공적인 논의였고 대전협 대표와 사적 친분 없어”
“의료계가 정책 폐기 고수해 논의 진전 없이 끝나”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 19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간 ‘의·정 간담회’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해당 간담회에서 의사들에게 훈계를 하고 협의의 의지도 없었다는 의료계 불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훈계를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계획하는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엄중한 시기에서 집단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불안과 환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의 집단 행동을 통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환자들”이라며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희생 외에 자기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런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극단적인 투쟁방식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 휴진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인력까지 진료를 보지 않게 했던 것은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투쟁 방식이었음을 지적했다”며 “그리고 201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관계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을 제외시키는 것은 고심 끝에 5차 내지 6차에서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환자의 피해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 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극단적 방식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훈계란 것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어제의 협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단체 대표가 함께 만나는 공적인 자리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전공의협의회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이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료계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대신 집단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보류할 것을 양보안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협의 과정 내내 의료계 쪽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두 과제를 철회하고 한방 첩약 급여화는 폐기를 먼저 해야지만 대화와 협의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서 2시간에 가까이 계속 설득와 요청을 했으나 별 진전 없이 끝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로서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정 협의가 끝난 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협의 태도를 문제삼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전공의 참석자는 게시글에서 “복지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단체 행동을 저지시키려는 것이지, 뭔가 제대로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고 총평했다.

그는 “복지부 대변인(의사)은 본인이 참을 인(忍)자를 세번 쓰고 나왔다면서, 의약분업 때도 5차, 6차 때나 필수의료를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저희 세대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2020년이고 저희 세대는 그런 식의 과거 이야기로 훈계가 통하는 세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가 끝난 뒤 곧바로 인사가 결정된 전례에 따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늦어도 25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인사위원은 변호사나 법학 전문 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와 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검사 등 내부 인사로 구성됐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찰의 직제개편에 맞춘 인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반부패·공공수사부 대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기조를 담은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폐지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일부 차장검사급 직위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1·2차장에게 집중된 형사부를 3차장 산하까지 확대해 분산하는 한편 방위사업수사부를 올해 말까지 유지한 뒤 수원지검으로 옮기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추진한 직제개편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정의·국민·열린민주·기본소득·시대전환·민생 등 원내정당 정책토론회
野 “합리적 대안없이 밀어붙여”, 與 “국민이 판단할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홍석빈 시대전환 대표. 2020.8.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홍석빈 시대전환 대표. 2020.8.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했던 문제를 야당의 발목잡기로 늦춰졌다며 협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20일 열린 ‘202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8개 정당은 부동산 정책과 수도 이전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토론자로 나온 강준현 의원은 부동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를 국민에게 줬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명쾌하게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이게 맞고 틀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듯 하다”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결국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야당은 각자의 입장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통합당 대표로 참석한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이 50% 이상 올랐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 모두 틀렸다”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주택 인허가 실적이 4년간 계속 감소하고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며 “현 정부가 공급부족을 깨닫고 뒤늦게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추가 대책에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라면서 “공급 대책은 철저히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 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봉 민생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암환자에게 소화제를 투여하는 애드립만 치는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증식 수단이 없는 사회구조를 두고 국민 편가르는 정책만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전환의 홍석빈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빠른 시간에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신뢰를 잃었다”며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조정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올바른 주거정책이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던 것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 당은 주택청을 설립해 민간·공공 임대주택 등을 제대로 확보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불평등과 불균형이라는 양극화, 행정비효율과 지방위기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당은 현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을 순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정의당은 국민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국회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만으로 결정하기는 부족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외 다른 야당들은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세종시의 집값만 올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추 의원은 “세종시가 제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데 우리 당은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루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하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된 후에도 세종시 부동산 가격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모두 상승 중에 있다”며 “효과없는 정책을 다시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이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프라 분산이지 세종시 집값을 서울처럼 올리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집값이 요동치지 않게 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완성하는 게 맞지만 역사수도로서 서울의 위상은 그대로 서울이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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