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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의사협회와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8.13/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의사협회와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8.13/뉴스1


14일로 예고된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애 대해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를 비롯한 국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집단휴진 사태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파워볼

박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사협회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라며 “이런 견해차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책이 지역별 종목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지역격차 문제의 원인을 의사수 부족이 아닌 처우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의사협회와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8.13/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의사협회와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8.13/뉴스1


박 장관은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발판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삼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파워볼엔트리

그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례를 나열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의사협회 등에도 대화의 장에서 논의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사협회와도 발전적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수자원공 담수 욕심으로 수위조절 실패” vs “예측 못 한 집중호우 때문”

호우피해(CG) [연합뉴스TV 제공]
호우피해(CG) [연합뉴스TV 제공]

(임실·구례=연합뉴스) 정경재 박철홍 기자 = 지난주 기록적 폭우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본 호남지역 지자체들이 섬진강댐 과다 방류 문제를 연일 성토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한국수자원공사 해명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속에 담수 욕심으로 댐 수위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섬진강댐이 있는 전북 임실군과 하류의 남원시, 순창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등 지자체장은 13일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통해 댐 과다 방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장은 “기록적 폭우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며 “평생을 살아온 집터는 거센 물살에 찢겨 아수라장이 됐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재산피해를 집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수공 등 댐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섬진강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최대치인 초당 1천870t의 물을 긴급 방류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들은 “이미 넘실대는 강에 댐의 최대치를 방류하면 본류 수위가 높아지고 역류로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는데 피해 원인을 폭우로만 돌리는 기관들의 입장은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지자체는 섬진강댐 하류 6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댐 방류 등 수자원 관리에 관한 지자체 협의·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환경부와 수공에 건의하기로 했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8일 오후 폭우로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 일부가 무너져 인근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2020.8.8 sollenso@yna.co.kr
섬진강 제방 붕괴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8일 오후 폭우로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 일부가 무너져 인근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2020.8.8 sollenso@yna.co.kr

지역 정치권도 댐 관리 기관 규탄에 나섰다.

지난 11일 순창과 임실지역 지방의원 10명은 수공 섬진강댐지사를 항의 방문해 큰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최고 수위 전까지 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졌다.

이 과정에서 댐 수위 조절 실패로 남원시 금지면 제방이 무너져 막대한 침수 피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도 같은 날 수공 섬진강댐관리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홍수 예방보다 물 이용에 초점을 맞춘 댐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며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주민 피해가 컸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 기간 천문학적 침수 피해를 본 지자체 성토에도 댐 관리 기관들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수해의 보상 방법을 문의하는 청원과 섬진강댐 방류 관련 진상 조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와 각각 2천200여명과 3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번 구례홍수피해 사례’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이는 “섬진강댐 수위조절을 잘못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손해를 본 구례군민에게 수자원공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전날 설명회를 통해 “댐 방류량은 하류의 홍수 피해와 상류의 홍수 피해 및 댐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절하려면 기상청의 강우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이번 홍수 때는 비가 극한으로 온 데다가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이 실제와 다르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7월 말로 예보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수공 측 설명에 힘을 실었다.

jaya@yna.co.kr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직..육아시간 신청하자 ‘계약연장 불가’
치매관리팀장 “팀원들 간의 갈등, 근무태도 문제 때문” 주장
“이미 계약연장 요청상황..육아시간 신청 외 특별한 사정 없어”
인권위 “재계약 배제 합리적 사유라 보기 어려워..차별행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직장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얼마 안 돼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무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A보건소장에게 소속 치매관리팀장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보건소 관할 시(市)에 대해서도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앞서 A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조기검진팀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지난해 7~10월 네 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11월 복직했다. B씨는 업무 복귀 사흘 만에 치매관리팀장 C씨에게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는데, C씨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재계약을 무마시키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이미 계약연장을 요청한 보건소의 공문이 시장 앞으로 송부된 상황이었음에도 C씨가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바로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팀장인 C씨는 “B씨는 외부 업무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이 늦은 일이 있었고, 담당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돼 팀 내 갈등이 발생했다. 출장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아 동료직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번 고충을 토로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해 10월 B씨의 계약기간 연장 승인을 위해 발송된 공문과 다음달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재송부된 공문의 내용 자체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연장 여부만 변경됐을 뿐, 첨부된 근무실적 자료 등엔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공문을 수정해 보낸 팀장 C씨는 B씨의 복직 이후 처음 일을 같이 해 함께 근무한 시간은 일주일 남짓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미 재계약이 결정됐던 B씨에 대해 갑자기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육아시간 사용’ 신청 외 별다른 사유가 없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계약연장을 희망한 같은 과 임기제 공무원 중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연달아 쓰지 않은 직원들은 모두 계약이 연장됐고, B씨만 계약연장에서 배제됐으므로 B씨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및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B씨가 복직 이후 육아시간 사용을 연이어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사유 외 계약연장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국내은행이 9분기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다만 코로나19(COVID-19) 영향에 따른 대손 비용이 크게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들은 2분기에 10조3000억원의 이자이익을 냈다. 이는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줄어 순이자마진(NIM)이 0.17%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지난해보다 9.6% 늘어나면서 이자이익 감소를 방어했다. NIM은 올 1분기 1.46%에서 2분기 1.42%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각종 사모펀드 논란에도 비이자이익 증가세는 계속됐다. 상반기 은행들은 총 3조6000억원의 비이자이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작년 동기보다 7.9%(3000억원) 증가한 실적이다. 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3000억원 늘었고, 환율 변동성 확대로 외환파생상품 관련 이익이 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신탁 관련 이익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영업 위축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4000억원)보다 17.5%(1조5000억원) 줄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판관비 등 손익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 항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대손비용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000억원)보다 무려 2조원(157%)이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손실흡수능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해달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한편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9%,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68%로 지난해보다 각각 0.16%포인트, 1.69%포인트 하락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8개 업종만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일반업종 지원은 연간 180일 수준 유지
90% 지원은 코로나19 재유행 보며 결정

[대구=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조정 한다고 밝힌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3.25.   20hwan@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조정 한다고 밝힌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3.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되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업종에 90%까지 확대했던 지원 한도는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8개 업종은 9월15일 지원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기간 연장에 따라 11월15일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임금 70%) 67~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지원 수준을 90%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업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악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부회의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9월 지원 기간이 만료돼 추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앞서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을 통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업종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는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일반업종 기업의 경우 연간 한도 180일이 끝나는 9월부터는 지원이 종료된다.

지난 12일까지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한 기업은 총 7만7210개사로, 이 중 90% 이상인 7만개사가 일반업종 기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기업은 전체 10% 미만인 6400여개사 정도다.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면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 지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은 2조1632억원인데, 지난달 30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누적 지급액은 1조8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모든 업종에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90% 상향 지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대란이 우려되자 업종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모든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추후 상황을 보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90% 상향 지원을 9월에 종료할지 여부에 대해선 미정”이라며 “해외국가를 봐도 9월에 많은 조치가 종료되고 있는데, 가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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