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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독도 주민’ 김신열씨

[서울신문]“남편과 독도 지킴이로 살았던 날 그리워
30년 살아온 집 어느 곳보다 마음 편해”

편의시설 없는 척박한 ‘서도’에서 생활
딸 부부, 김씨 보살핌 위해 독도로 전입

29일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오른쪽)씨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 주민숙소에서 둘째 사위 김경철씨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씨 뒤에 2018년 숨진 남편 김성도씨의 사진이 걸려 있다.김경철씨 제공
29일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오른쪽)씨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 주민숙소에서 둘째 사위 김경철씨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씨 뒤에 2018년 숨진 남편 김성도씨의 사진이 걸려 있다.김경철씨 제공

“‘영원한 독도인’으로 살다 간 남편의 소중한 독도 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독도 지킴이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파워볼사이트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83)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랜만에 독도 집(서도 주민숙소)에 돌아오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이어 “1991년 남편과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고 터전을 마련해 독도 지킴이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무척이나 그립다”면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정붙이고 살아온 독도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독도에서 나간 지 8개월여 만인 이날 독도에 다시 들어갔다. 그동안 경북 울진에 있는 큰딸 집에서 생활해 왔다. 애초 지난 4월쯤 독도로 돌아가려 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뱃길이 끊기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늦어졌다.

그의 독도행에는 둘째 사위 김경철(54·전 울릉군 공무원)씨가 동행했다. 김씨가 고령인 데다 뇌졸중 등 성인병을 앓고 있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독도 주민숙소에 도착한 뒤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독도 지킴이’이자 ‘초대 독도리 이장’으로 유명한 남편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숨진 뒤 유일한 독도 주민이 됐다.

또 둘째 딸 부부도 어머니 김씨를 모시고 독도에서 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려고 지난 28일 ‘정부24’(www.gov.kr)에 온라인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둘째 딸 진희씨는 “우리 땅 독도 수호에 앞장선 아버지의 뜻을 잇고자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독도 주민이 되기로 했다. 우리 가족이 대를 이어 독도에 사는 것으로,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경북 울릉군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비 등 15억원을 들여 노후된 독도 서도 주민숙소를 고쳐 지었다.

독도 서도는 평지가 거의 없는 바위섬으로 사람이 살기 척박한 곳이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서 해녀 등으로 활동한 김씨에게는 어느 곳보다 마음이 편한 곳이라고 한다. 독도경비대와 등대지기는 그나마 편의시설이 많은 건너편 동도에 머문다.

질본 직원들 가지않자 “내가 솔선”
지난주 이틀간 ‘평범한 일상’ 즐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이 23일부터 이틀간 휴가를 다녀왔다. 올 1월 19일부터 주말도 없이 186일간 근무 후 첫 휴가였다. 29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인사혁신처는 휴가 기간 분산 등 공무원 휴가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질본 직원들은 쉽게 휴가를 가지 못했다. 수도권과 광주 등지의 지역 감염 규모는 줄고 있었지만 러시아 선원 등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이어진 탓이다. 질본 관계자는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걸 본 정 본부장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직원들도 갈 수 있겠다’고 하더니 곧바로 이틀간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FX게임

하지만 이라크 내 한국인 근로자 귀국 등 현안 탓에 정 본부장은 23, 24일 오전에 열린 방역회의에 참석했다. 온전하게 쉰 건 24일 오후부터 토요일인 25일까지였다. 정 본부장은 자신이 브리핑 때 강조한 것처럼 집과 근처에만 머물며 ‘휴가 방역’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29일 “(휴가 때) 가족과 산책하고 식사하는 등 모처럼 일상을 잘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본부장은 이달 초 한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끝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제시 /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제시 /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본격연예한밤’에서 가수 제시가 이효리, 엄정화, 화사와 그룹을 결성하고 싶다고 알렸다.동행복권파워볼

29일 밤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제시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제시의 신곡 ‘눈누난나’ 뮤직비디오에 등장한다고 알려진 이효리가 촬영 현장에 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촬영이 마무리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리포터는 제시에게 “이효리 씨가 ‘센 언니 그룹’ 멤버로 가수 엄정화, 제시, 화사를 언급했는데 기분 이 어땠냐”고 물었다.

제시는 “저는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SNS로 정화 언니랑 효리 언니한테 바로 하자고 했다.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카메라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사기 피해자 11명..편취금액 대부분 도박에 탕진
“다수 피해자 계획적으로 속여..비난가능성 크다”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A씨에게 편취금 3717만원, B씨에게 3817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1월17일 웹사이트 등에서 ‘디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캐피탈이 실소유주인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해주겠다. 리스계약을 승계하려면 캐피탈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입금할 테니 1012만원을 송금해 달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김씨는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1월17일부터 1월29일까지 피해자 11명에게서 3억8882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불법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돈을 송금하고 제공받은 게임포인트로 도박을 했는데 이 기간 도박사이트에 무려 726회에 걸쳐 합계 22억5039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속여 많은 금액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상습도박 범행에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文정부 거꾸로 간다”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고안 정면 비판
윤 “권력 수사 못하게 만들고 인사권 휘둘러”
“대통령 참모인 장관이 총장 역할 해서야..”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중앙포토]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중앙포토]

“검찰 개혁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막론하고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편안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자는 편하고, 국민은 불편하게 만들었다.”

제주지검장·전주지검장을 지낸 윤웅걸(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권고안을 두고서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행정·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전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들도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 정부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 하게 만들고, 검찰 인사권은 맘대로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 역할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장관은 대통령 참모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냐”고 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난 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연수원 두 기수 선배다. 그는 현직 시절 “포토라인 세우기와 피의사실 흘리기, 수갑 채우기 등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11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론’을 통해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전 검사장과의 일문일답.

-법무부 개혁위가 권고안을 내놨는데.
“그동안 검찰에 대한 비판을 돌아보면 ‘검사들이 힘 있는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는 거였다. 그것에 비춰볼 때 검찰 개혁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막론하고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편안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자는 편하고 국민은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레테르(표지)를 붙이니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권력자에게 불편하게’는 무슨 의미인가.
“권력자가 인사권을 쥐고 검찰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검사가 (자기) 목숨을 걸 정도의 용기가 없더라도, 소박한 정의만 갖고도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편안한 방향은 뭔가.
“수사라는 건 국민의 인권을 무조건 침해하는 행위다. (수사 주체가) 검사든 경찰이든 마찬가지다. 검사는 수사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대신 그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검사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게 결국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정부도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 하게 만들고, 검찰 인사권은 맘대로 휘두른다. 개혁의 방향이 (권력자에게) 너무 편리하다. 경찰엔 인권 침해를 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통제받지 않게 수사권을 인정해 주면서 정작 검사가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은 없애버렸다. 그게 국민을 위한 거냐. 권력에 맞선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쫓아내 힘없는 검찰을 만듦으로써 권력에 예속되게 하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고검장들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건 어떤가.
“고검장들에게 실권을 주는 건 찬성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건너뛰는 방식엔 반대다. 애초 내가 주장한 건 지검과 고검이 일단 (수사지휘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해서 합의가 안 되면 대검이 나서서 조율하는 방식이다. 지검과 고검이 합의가 돼도 대검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럴 때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하면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견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장관은 대통령 참모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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