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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명 신고액 1064억원..1인 평균 106억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 부동산재산 보유 상위 10명 (경실련 제공) © 뉴스1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 부동산재산 보유 상위 10명 (경실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무려 1064억원이라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이들 10명 의원의 1인당 평균액은 106억4000만원이다.파워볼게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강당에서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은 건 박덕흠 의원으로 288억90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상가 1채, 공장 3개, 토지 10필지를 보유한 백종헌 의원이 170억200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김은혜 의원(168억5000만원), 한무경 의원(103억5000만원)도 100억원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뒤를 이었다.

빌딩 1채와 유치원 1개, 어린이집 1개를 가지고 있는 안병길 의원이 67억2000만원으로 5위에 올랐으며, 김기현 의원(61억8000만원) 정점식 의원(60억2000만원) 강기윤 의원(52억1000만원) 박성중 의원(49억7000만원) 김도읍 의원(41억5000만원)도 10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 통합당 주요 인사들도 수십억원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시세를 적용한 결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50억2500만원,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부동산 재산은 2017년 공개한 재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2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수십억원대 자산가들이 주요인사로 포진된 통합당에서 과연 친서민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원회 구성 없이 부동산 3법 상정..여야 의원 간 고성 오가
野 “법안 강탈하려는 강도짓..과속하면 대형사고 난다” 경고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충돌로 얼룩졌다. 여당이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 중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3개에 대해 상정을 강행하면서다.FX마진거래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야 위원들 간의 훈훈한 인사말로 시작됐다. 하지만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법률안 상정 안건과 관련한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

야당 측은 소위 구성을 마치고 기재위 소관 법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정이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 수많은 법들이 발의돼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서 병합해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3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지 세세하게 따져야 한다”며 부동산 3법만 상정하려는 여당을 향해 “숫자를 무기로 사용해 법안을 강탈하려는 강도짓과 다름 없다”고 쏘아붙였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어느 분이 발의한 한 두건을 갖고 논의한다는 것은 국회의,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 특정 법안만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못지않게 투자와 일자리 소비촉진,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법안들이 있다. 왜 이런 법안은 논의를 안 하려고 하냐”며 “과속하면 사고 난다. 대형사고가 난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통합당의 원구성 거부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됐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3법 상정을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가 통합당의 보이콧과 시간끌기로 인해 두 달 정도 원구성이 늦어졌다”며 “두 달을 까먹고 소위 구성 문제까지 다 해서 터져있는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 늦춰서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발언 중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집값을) 누가 올렸는데”라고 묻자 “부동산 3법의 안전핀을 뽑은 건 박근혜 정부와 통합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이 오가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막고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 상정에 관한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3개 법안 상정이 재석 의원 26인 중 17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자 통합당 측에서 고성이 쏟아졌다. 김태흠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뭐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지 아시라”고 하는 한편, “다 해 먹어라, 독재 앞잡이 해라”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 직후 “7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국회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3법만 상정할 것”이라며 “3법이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인사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8일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0.7.28 chc@yna.co.kr
인사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8일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0.7.28 chc@yna.co.kr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네임드파워볼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며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던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며 보름 만에 입을 열었다.

서 검사는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했던 제 상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 당황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쏟아지는 취재 요구와 말 같지 않은 음해에 세상은 여전히 지옥임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 사망 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서 검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그는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 각계로 퍼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TF) 대외협력팀장도 겸하고 있다.

서 검사는 “평소 여성 인권에 그 어떤 관심도 없던 이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었다”며 “슈퍼히어로도 투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한은 이런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리라는 생각에 숨이 막혀온다”며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며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논의
대검 의견 요청은 아직..협의 요청
공석 10곳 이상..대폭 인사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그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이번 주 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0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이르면 위원회 회의 직후인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8일 인사위를 진행한 뒤 당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다만 대검찰청에는 인사 관련 의견 요구나 협의 요청이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인사위 당시에도 법무부는 당일 대검에 의견을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최근 고위간부가 잇달아 사표를 내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가 10곳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라 이번 인사의 폭에 관심이 쏠린다.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서울동부지검장, 부산·대구·광주·대전고검의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었다. 최근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도 사직키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7월 중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7일까지는 검증 동의서 등을, 22일까지는 실적·재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는 기수는 27~28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9~30기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추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당일 오후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인사는 추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공석이었거나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 및 검사장 등 고위 간부에 대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조치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었지만,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간부 등이 대거 교체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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