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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제네바서 지지 교섭 활동
오는 9월7일 이후 회원국 협의 시작

[인천공항=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특별 일반이사회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11. pak7130@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특별 일반이사회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11. pak7130@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3일부터 열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서 지지 교섭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파워볼사이트

각국 제네바 주재 대사를 상대로 한 이번 지지 교섭 활동은 지난 16일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진행된 WTO 사무총장 후보 정견 발표를 전후로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8명의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 가운데 유일한 현직 통상장관으로 세계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문 지식을 축적해왔고 최근 수년간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서 주요 현안을 해결해온 만큼 차기 WTO 사무총장직을 수임할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다수 WTO 회원국들이 유 본부장의 정견발표 내용과 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WTO를 이끌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유 본부장이 전문 지식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보유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WTO 사무총장은 164개국에 이르는 회원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 아시아 출신 여성 WTO 사무총장 후보라는 특징도 유 본부장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당수 WTO 회원국들은 유 본부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고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서의 비전과 주요 WTO 현안별 입장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한 유 본부장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며 “유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유세 기간 이후 오는 9월7일부터 후보를 줄여나가기 위한 회원국 간 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원국 협의 절차는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는데 “과장” 의문시
LA타임스 “해변 폐쇄 반대 목소리도 적극적”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이 상당하다./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이 상당하다./AFP연합뉴스

[서울경제]━“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지켜”

“코로나19 감염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않아요. 부풀려진 거에요.”파워볼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헌팅턴비치가 마스크 거부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 LA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현실에 의심을 품으며 마스크 효과를 부정하는 이들이 유독 눈에 띈다는 것이다.

헌팅턴비치에 거주하는 브래드 콜번(58)씨는 쇼핑할 때 외엔 마스크를 아직 써본 적이 없다고 LA타임스에 전했다. 그는 “나는 믿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서 “감염률은 부풀려져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시도하는, 경제폐쇄를 시키려는, 또 다른 수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통계가 과장돼있다는 주장이다.

LA타임스는 “헌팅턴비치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어떠한 도시들보다도 이곳에서 코로나19 관련 규제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헌팅턴비치가 관광지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헌팅턴비치는 통상 여름철에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려 붐비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해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LA타임스는 “마스크 규정과 해변 폐쇄 등 조치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헌팅턴비치에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면서 “‘관광 메카’를 그들의 견해를 위한 일종의 플랫폼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에도 시위대가 헌팅턴비치의 한 해변 부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셧다운(경제폐쇄)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도 시내 중심가를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마스크 착용 거부 왜? “정치적 분열의 한 단면”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채프먼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프레드 스몰러는 헌팅턴비치를 보수의 거점이라고 표현하며 “이곳의 코로나19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분열을 더 크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의 이념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렌즈”라고 진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헌팅턴비치의 해변 전경./AF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헌팅턴비치의 해변 전경./AFP연합뉴스

문제는 헌팅턴비치가 속한 오렌지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몇 주 새 급증하면서 확진자는 3만1,000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500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지난 두달 간 입원건수도 3배나 늘었다.파워볼

린 세메타 헌팅턴비치 시장은 헌팅턴비치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교육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성명에서 “마스크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기업들이 제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스크 착용하라는 시장에 주지사 소송…마스크 착용에 미국 분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미국 사회에서의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미 조지아주의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주도인 애틀랜타의 민주당 소속 시장이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내리자 지난 16일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소송을 걸었다. 같은 날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플로리다에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안 내리자 민주당 소속 플로리다 하원의원이 그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기준 미국 50개 주 가운데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곳은 28곳이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UPI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UPI연합뉴스

그동안 마스크를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자신 또한 마스크를 들고 다니면서 기꺼이 착용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더 나아지기 전에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여러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미국은 잘 대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브리핑은 지난 4월 말 중단된 이후 약 석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10년 근무한 학교 사직
학교측 “스스로 도왔을 뿐 강요나 부당 지시없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배움터 지킴이'에게 교장관사 나무 가지치기와 운동장 풀뽑기, 선풍기 청소 등 부당업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News1 DB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배움터 지킴이’에게 교장관사 나무 가지치기와 운동장 풀뽑기, 선풍기 청소 등 부당업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News1 DB

(화순=뉴스1) 박진규 기자,전원 기자 = 학교 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활동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풀뽑기와 시설보수, 청소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A씨(70대 중반)가 전남의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10여년간 B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또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A씨는 사실상은 학교 내 잡다한 업무를 도맡다시피 했다.

A씨가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활동 일지를 보면 교통지도 나 교내 순찰활동 외에도 교장 관사내 나무 가지치기, 교무실앞과 운동장 제초작업, 유치원 새장 보수작업, 농구 골대 페인트 칠하기, 운동회 푯말 제작, 교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청소 등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A씨가 학교 측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시 일당 3만5000원을 기본급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어 최저임금법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측은 “활동일지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등 여러 업무를 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외부인과 차량 통제, 공무상 차량 및 출입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10여년간 일해 온 학교를 지난 5월 퇴사했다.

또한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복지 혜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학교 측은 지역 어르신이 봉사 차원에서 학교의 궂은 일을 스스로 도와줬을 뿐 강요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은 다리에 총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통제 업무가 많아지면서 힘이 들어 스스로 그만뒀다”면서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2015년 당시 근무 직원들이 모두 바뀌어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려우나, 일부 근무일지에도 나왔듯 교장선생님과 같이 일할 정도로 부당한 강요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된 것은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구 내용”이라면서 “자원봉사직인 ‘배움터지킴이’와 2017년 당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A군 가족이 SNS에 올린 피해 사진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군 가족이 SNS에 올린 피해 사진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한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이 12살 제자를 각목으로 때리고 폭언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A(12)군 가족으로부터 사범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군 측은 지난 20일 오후 8시 태권도 도장에서 피구 게임 도중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범이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각목으로 엉덩이를 1차례 내리쳤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또 해당 사범이 각목을 부러뜨리면서 A군을 항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도 말한다.

A군 가족은 피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21일 고소장이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부러진 각목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러진 각목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가 주택을 매입할 때 최초 40%의 지분만 사고 20년 내지 30년간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선보인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말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실거주자가 초기 주택의 지분을 40%만 매입한뒤 점차 100%까지 늘려가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분양주택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급확대 대책과 함께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분양가 규제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30~40% 저렴하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청약 열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독점하도록 방치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분양 물량을 늘리면 로또 분양으로 가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전혀 새로운 분양 모델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이다. 가령 분양가가 9억원이라면 이의 40%인 3억60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후 수분양자는 시차를 두고 주택의 지분을 매입해 적립해 나갈 수 있다. 초기 내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혹은 청년층의 주택 매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분 매입 기간은 20년 혹은 30년이 검토되고 있다. 도중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엔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공공에 되팔면 된다. 다만 팔때는 시세가 아닌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 혹은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전매제한이 20년 혹은 30년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전매제한이 최장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2~3배 긴 셈이다. 단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작위 청약에 나서는 투기 수요를 잠재워 청약 과열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지분형주택 활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분형주택은 재개발 사업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 분담금을 내지 못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분담금을 공공(LH, SH)이 대납하고 집주인과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영국도 유사한 ‘지분공유제(shared ownership)’를 활용한다. 실거주자가 25% 정도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돈을 모아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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