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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검사장회의 논의 보고 받아..입장표명까지 숙고
검사장들, ‘사퇴 부적절’ 의견..재지휘 요구 가능성 커
검찰총장 직접 감찰 가능성, 권한쟁의 청구 전망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전국 검사장들의 회의 내용을 보고 받고 조만간 입장 표명에 나선다. 현재로선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해져 또 다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파워볼실시간

대검은 6일 지난 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 논의 내용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은 고검장들과의 면담에는 참여했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 지검장들이 모인 자리에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웠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청법상 보장된 것인데, 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말라고 지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윤 총장이 물러나선 안 되며,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윤 총장이 전국의 검사장들에게서 ‘재신임’을 받은 셈이다.

윤 총장이 일선 검사장들의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또 한번의 격랑이 예상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구를 지시 거부로 간주하고 직접 감찰 등 징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직접 감찰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지휘가 사실상 현 수사팀에 대한 수사방해라고 본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등 윤 총장의 수사 지휘 공정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반면 대검은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과 함께 이 사건의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고 현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특임검사 임명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가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여서 협의에 의한 출구는 사실상 닫힌 상태다.

다만, 윤 총장이 시간벌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학계에선 정부의 부분 기관도 국회와의 관계 등에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독자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 부분 기관간 분쟁에선 상위 기관 또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어 권한쟁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재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피청구인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추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리상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의 내홍이 이어지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6곳 고발조치, 부동산 은닉 후 체납처분 집행 면탈 1곳 통고처분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임야 등을 되판 농업법인 7곳이 덜미를 잡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경기도 제공)/뉴스1 © News1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임야 등을 되판 농업법인 7곳이 덜미를 잡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경기도 제공)/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토지를 되판 농업법인 7곳이 덜미를 잡혔다.파워볼게임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를 포탈한 7곳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선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700만원) 조치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뒤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지난 2015년 벼를 재배하겠다며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적발됐다.

안성의 B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안성시 임야 6필지 30만7437㎡을 37억원에 사들인 뒤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400만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도는 A·B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원 C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해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4년 넘게 체납된 세금 1100여만원을 완납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포시 D농업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E법인으로 매각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이에 양 법인 대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후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D농업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免脫)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범칙조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법인이 세금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당 “손정우가 타국서라도 처벌 받길”
“손정우 1년6개월..낮은 형량이 n번방 키워”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반성 의지 없어”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여성주의 정당 여성의 당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손정우를 반드시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2020.07.06. 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여성주의 정당 여성의 당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손정우를 반드시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2020.07.06.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6일 오전 여성 정당이 손씨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동행복권파워볼

여성의제 정당 ‘여성의 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윤서연 여성의당 10대 공동대표는 “(손씨 등을) 솜방망이 처벌해 온 사법부가 ‘n번방’을 키워냈다”며 “한국은 실제로 처벌되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민들은 손정우가 타국에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미국 재판부는 손정우가 운영하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만으로도 5년에서 20년 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미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낮은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n번방 사태를 야기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지원 공동대표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재판을 방청했던 여성들은 손씨의 선고 자리에서 역겨움을 견뎌야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대체 언제까지 미뤄져야만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들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작위적인 호소를 한다”며 “그 어디에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울어도 소용없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라”, “자충수 둔 재판부는 손정우 미국 송환하라”고 외쳤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께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손씨는 2차 심문 당시 법정에 출석해 울먹이며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4세 미취학 아동부터 90대 노인까지 포함

[서울신문]

코로나 확산…썰렁한 광주 도심 - 5일 오후 광주 동구 도심이 한산하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코로나 확산…썰렁한 광주 도심 – 5일 오후 광주 동구 도심이 한산하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일부 확진자들 교회·결혼식장·병원 등 방문

광주에서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확진자에는 4세 미취학 아동부터 90대 노인까지 포함됐다. 일부 확진자들이 교회나 결혼식장, 병원, 요양원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23명의 신규 환자를 포함해 지난달 27일 이후 총 8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검사 위해 몰린 신자들 -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해당 교회 신자와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0.7.3 뉴스1
코로나 검사 위해 몰린 신자들 –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해당 교회 신자와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0.7.3 뉴스1

광주 일곡중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4명 발생했고,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 6명, 한울요양원 관련 확진자 2명, 해외유입 1명 등이다.

이 중에는 4세의 미취학 아동이나 10세 초등학생까지 포함됐다. 광주에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곡중앙교회에 다녀온 107번 확진자는 광주 초중고생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서 첫 초등생 확진, 학교 폐쇄 - 5일 오전 광주 북구 일동초등학교에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었다. 광주시는 해당 초교 3학년 재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초등생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처음이다. 2020.7.5 연합뉴스
광주서 첫 초등생 확진, 학교 폐쇄 – 5일 오전 광주 북구 일동초등학교에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었다. 광주시는 해당 초교 3학년 재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초등생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처음이다. 2020.7.5 연합뉴스

어린이집 4·6세 확진에 접촉자 300여명 검사

광주 113번과 114번 확진자는 금양오피스텔과 관련된 110번 확진자의 외손주들로 각각 4세와 6세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취학 아동들은 광주 동구의 다솜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동구청에서 원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차량이동) 방식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원아와 원아의 가족, 교사 등 300여명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보건 당국의 전망이다.

여기에 한울요양원 입원환자인 90대 여성(112번 확진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인 72번, 77번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육 당국은 광주 북구지역 학교 180여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고교 3학년생은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또 107번 확진자가 다닌 초등학교는 19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 대한 방역과 학생·교사·강사 등 41명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체온 확인하며 예배 참석 -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2020.7.5 연합뉴스
체온 확인하며 예배 참석 –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2020.7.5 연합뉴스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

광주시는 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어린이집 1000여곳에 대한 휴원을 결정했고, 광주시교육청은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고3 제외)해 학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 확진자들과 접촉한 전남도민 2명도 주말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에서 접촉한 전남도민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도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붐비는 광주 선별진료소 - 5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효죽공영주차장에서 시민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붐비는 광주 선별진료소 – 5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효죽공영주차장에서 시민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인천 건강기능식품 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의 어머니와 또 다른 60대 여성의 남편이 각각 추가 확진 판정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A씨(86·여·남동구 거주·인천 352번)와 B씨(67·남·서구 거주·인천 353번)가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이달 5일 확진된 인천 347번 확진자(60·여·남동구 거주)의 어머니다.

그는 인천 347번 확진자와 후 접촉자로 분류돼 5일 검체검사를 받고 6일 확진됐다.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6일 설명회에 참석 후 이달 5일 확진된 인천 351번 확진자(62·여·서구 거주)의 남편이다.

B씨도 A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 받았다.

이들이 추가 확진되면서 인천 건강기능식품 판매 설명회발 지역 감염자 2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설명회발 지역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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